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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일부 도급업체 계약해지'와 '비정규직 해고 예고 통지'에 이어 도급업체가 맡아오던 공정에 정규직·관리직을 투입시키는 '인소싱'을 단행해 마찰이 커지고 있다.

창원공장에는 8개 도급업체에 비정규직 700여 명이 일해 왔다. 그런데 '인소싱' 계획이 나오면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말부터 부분(파상)파업을 벌여 왔다.

회사는 4일 오전부터 차체부 인스톨직, 엔진부 T3·T4 공정에 정규직과 관리직을 투입시켰다. 비정규직들이 해 오던 일부 공정을 정규직과 관리직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지난 11월 30일, 1개 도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했고, 소속되어 있었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통지를 했다. 또 회사는 2개 업체의 공정에 대해 인소싱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아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작업장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인소싱으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사실상 해고통보다"며 "매년 하청업체 계약해지와 맞물려 비정규직의 고용은 불안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또 다시 해고사태가 벌어졌다.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대로인데, 한국지엠은 업체를 변경하며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탄압을 위한 업체폐업과 인소싱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며 "조합원이 다수인 업체와 공정을 다른 이유 없이 폐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도급업체의 계약해지, 비정규직의 해고예고통지,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86명이 해고나 다름없고, 이들 가운데 60명이 조합원이다"고 했다.

이들은 "인소싱된 공정의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출입을 불허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파업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 조치로 명백한 불법 직장폐쇄다. 한국지엠은 노조파괴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4일 일부 공정에 대해 인소싱을 단행하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4일 일부 공정에 대해 인소싱을 단행하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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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이날 현장에 붙인 고지문을 통해 "엔진 T3·T4 공정은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도급계약 해지되었다. 4일부로 도급업체 직원들의 일체 출입을 금지하며, 한국지엠에서 직접 라인을 가동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라인 중단과 생산 방해 행위 당사자들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본부 창원지부는 비정규직지회와 다르게 회사의 인소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월 1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부산고용노동지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으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그:#한국지엠, #인소싱, #비정규직,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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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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