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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 토론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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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전기차량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통학버스 공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환경정의·서울특별시 공동주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인 전기차량 의무사용 및 전환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현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기준 도입 등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아래 '셔틀연대')은 경유차량 운행, 전무한 정부정책, 공공영역 외면문제 등을 지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를 출고해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높일 것"과 "자격을 갖춰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기사로 등록한 노동자에게 해당차량을 지원하는 통학버스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공영역의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대폐차시 정부에서 대당 2억여원이 넘는 저상버스까지 100%지원하는데 이 나라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전담하는 공공영역의 통학셔틀버스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전무하다"며 "정부가 소중한 미래세대 통학안전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일반 차량보다 튼튼한 프레임 장착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이 아닌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를 출고해 근복적으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학셔틀버스 지원정책을 내놔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 외면문제도 짚었다. "시장원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영역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구성원들간 살아남기 위한 과다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꽉짜인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운행을 감내하지 않으면 기본생존권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와 이로인해 또 다른 필연적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통학안전 근본적 대책으로 확신하는 통학버스 공영제 도입이 당장 필요함에도 어렵다면 차량구입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노동자가 장기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대·폐차 지연 등으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며 "셔틀연대 2015년 출범시부터 주장해 온 (어린이·통학생 등·하원 및 등·하교)전용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과 "현재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통학버스 지원센타' 설치를 통해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 시설원장 및 미래세대들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 근본적 대안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중단을 공약한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에 제시한 어린이·통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 통학전용차량 전기차 제작 및 구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마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홍철 사무처장(환경정의)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이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향 주제를, 황태익 팀장(서울시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팀)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 현황 주제를, 이경석 팀장(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이 학생 학부모 주도 어린이 통학공간 미세먼지 저감 사례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송소연 회장(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안문수 회장(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이규진 교수(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센터), 김정환 과장(환경부 교통환경과)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