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제로 하라."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12일 이 같이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시·도별로 기초 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경남도도 최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1개 선거구에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이지만, 기초의원은 1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은 전체 260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지역구는 225명이었고 비례대표는 35명이었다. 18개 시군 가운데, 비례대표 1인은 5곳, 2인은 11곳, 3인은 1곳, 5인은 1곳이었다.
경남은 지역구 선거구가 95개(225명)였고, 2인 선거구는 62개, 3인 선거구는 32개였지만, 4인 선거구는 2개에 불과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4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지난 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12일 낸 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시·군·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며 "과거 경남에서 경남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 선거구안을 2인 선거구로 분리하는 수정조례안을 의사당 주차장에 있는 버스 안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2, 3인 선거구를 했던 결과,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