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후퇴시킨 학교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도본부'는 경남도의회에 대해 '딴지·몽니'를 그만 부리라고 했다.

현재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경남도:교육청:시·군청이 1:5:4의 비율로 식품비 예산을 부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동지역 중·고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010년 경남도(김두관 전 지사)와 경남도교육청(고영진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했고, 식품비 예산을 3(도청):3(교육청):4(시군청)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 로드맵대로 됐더라면 경남은 이미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4년 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동조했다. 이에 2015년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2016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많은 재정을 부담하는 속에 재개되었다.

1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이 만나 내년도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식품비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식품비 분담 비율에 대해, 교육청은 3(도):3(교):4(시군)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경남도는 2(도):4(교):4(시군)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는 1(도):5(교):4(시군)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늘어나는 중학교 예산은 도청(60%)과 시군청(40%)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6년 2월 홍준표 전 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했던 '정책 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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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합의내용 파탄 내는 경남도의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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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운동본부 "도의회는 딴지 그만 부려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딴지와 몽니' 그만 부리고 경남도와 교육청의 합의안을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경남·북 등의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전과 울산은 내년부터 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사실상 대구, 경북, 경남 등 소수의 영남 지역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강원도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은 재원의 문제나, 정치적 쟁점의 사안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의지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경남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과 영남의 무상급식 지원은 앞서 살펴봤듯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무상급식비 지원에 있어 경상남도와 시·군 등 지자체의 부담 비율은 전국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인 최하위 수준"이라며 "반면, 경남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은 전국 1위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건비·운영비·식품비를 포함한 무상급식 전체 경비의 지원 분담률을 결정하여 부담하지만, 경남의 경우는 급식 관련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만 협의, 결정하여 각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무상급식비의 전체 부담 비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과 후퇴는 홍준표 전 도지사와 경남도의회,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모아진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경남도의회가, 오히려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제안으로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린단 말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더 이상 잘못된 딴지나 몽니를 부리지 말기를. 더 이상의 딴지나 몽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당선을 위한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쇼의 극치라는 것을 학부모와 도민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도민이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회견문을 읽은 학부모 박남희(사천)씨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여러번 이 자리에 섰다.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며 "경남도의회가 왜 무상급식 확대에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의회(55명)는 자유한국당 47명, 바른정당 2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