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 의원이 '농정 적폐' 중 하나로 골프장으로 새는 농업용수 문제를 짚었다.
황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역대급 가뭄이 일어난 작년에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농업 외 시설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12년 이후 184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최악의 가뭄을 겪은 2016년에도 총 2204.59억 리터의 농업 용수가 농업 외로 공급됐고, 그 중 11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외 농촌용수 공급 실적은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2012년 2257.50억 리터(217.54억원) 규모였던 농업 외 시설 농업 용수 공급은, 가뭄이 특히 극심했던 2015년에는 3005.64억 리터(253.04억원)로 증가했고, 그 다음해인 2016년에도 3180.31억 리터(274.62억원) 규모로 오히려 더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작년, 역대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2012년 이후 농업 외 시설에 농촌 용수 공급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1386억원, 연평균 2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 용수를 농업 외로 사용하려면,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양의 농업용수가 농업 외 시설로 공급되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