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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강행된 지난 7일 오전 사드 발사대가 지나가는 것을 본 주민들이 오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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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7일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임시배치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지만 언제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며 "사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후 진행사항 보면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라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며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 배치해 절차적 투명성에 문제가 없고 국회 비준을 구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반발보다 북한 도발 막는 게 급선무"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시점에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입했다는 비판에는 "순방 날짜를 고른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되는 시점이 맞물렸는데, 내부에서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 때문에 연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며 "대통령 순방과는 관련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동의가 불충분했고 반대가 많았다는 부분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었다"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드 임시배치 완료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는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기반한 압박과 공조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또 다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은 분명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게 현 단계에선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