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김동철 “다당제 제도화하겠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6일 오전 11시 8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4개월을 '만기친람식 운영'이자 '인기영합적 행보'라 평가했다. 특히 '인사'란 단어를 총 21번 언급해 정부의 인사실패를 지적하며 "(이번 인사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 '인사시스템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 인사시스템 전면 교체 ▲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디 가고 만기친람 대통령만 있나? ▲ 협치는 국민의 지상명령 ▲ 대북·대미·대중 모두 실패한 외교안보정책, 국민은 불안하다 ▲ 혁신·성장·미래가 없는 100대과제, 국정은 실험대상 아니다 ▲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론보다, 균형감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등 총23쪽 발언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꼼꼼히 비판했다.

"지금까지 지적해 온 것처럼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습니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이다", "이 자리에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방송장악 개정안 처리부터 적극 동참하라"는 등 여야 양대 정당을 쌍으로 묶어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 있는 '캐스팅보터(결정권자)'로서의 국민의당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한국당 비판해 '존재감' 과시... "추미애, 안보인식 안이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 "안보 인식이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럼에도 추 대표는 앞선 대표연설에서 '북한 대화'를 12번이나 언급하며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까지 했다.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너무도 광폭이고 급속"이라며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을 주장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 구하기"라고도 덧붙였다.

그의 이런 설명은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던 안철수 당대표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8월 6일 혁신비전 간담회 발언).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곳은 결국 민간 부분", "내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 지나치게 기업 중심적인 사고도 엿보이는 면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과 더불어 문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사회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 수도 없고, 모든 사안을 완벽히 처리할 수도 없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등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되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게 된다"며 '청와대 조직 축소'를 강조했다.

"문 정부, '여소야대' 자각해야... 결정 뒤 협력 요구는 '협박'"

큰사진보기
▲ 사흘째 본회의 불참한 자유한국당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벌이며 사흘째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하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재의)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당제'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선결정 후협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문 말미 "20대 국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의당의 존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제3정당의 존재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 역할 때문이었다. 지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 위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음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될지 모른다. 21대 총선을 2년 7개월여 남긴 지금이야말로 국회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는 다당제 등 분권형 개헌을 통해 새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부터 광주 윤상원 열사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호남 민심을 다지기 위한 4박 5일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다.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특강 등이 예정돼 있다. 안 대표는 특히 이 중 2박 3일을 광주에서 보내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추미애 당대표
추미애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조봉암' "수십 년 용인한 지대 추구 특권 걷어내야"
http://omn.kr/o3rj
[5일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본회의 보이콧 뒤 청와대 항의 방문
보이콧 자유한국당, 손혜원 보고 "꺼져, 쓰레기" 막말 http://omn.kr/o3s2
문 대통령은커녕 임종석도... 본전 못 찾은 한국당의 청와대 방문 http://omn.kr/o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