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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우병우, 5차 공판 출석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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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통령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했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0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통해 삼성측의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지원이 뇌물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문건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담은 사본 등과 조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문건 중 삼성 경영권과 관련된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민정수석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의 승계가 삼성 최대 현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승계작업을 위해 정부지원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이 필요한지를 검토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사는 추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당사자였으며 청와대가 삼성 승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받았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나와 증언했던 신문조서도 제출됐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 피고인들(이 부회장 등)에 대해 증인 신청하겠다"며 "민정수석실 자료 또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을 소환하겠다. 정유라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4일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세월호 유가족 감시 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민정수석실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문건 내용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현재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0일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으나 8월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태그:#박근혜, #우병우, #이재용, #정유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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