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시안 관련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8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편안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31일 어떤 형태로든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5교육과정'에 띠라 2021년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의 수능개편안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수능대상 학과목 중 일부를 절대평가하는 안과 모두를 절대평가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이어서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측된 것이어서 논란은 더 크다.

   ■ 2021년 수능개편안
   1안) 4과목 절대평가(한국사, 영어,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2안) 전과목 절대평가(국어, 한국사,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택, 제2외국어/한문)
   - 단, 내신은 1,2안 모두 상대평가

수능개편안 각 안에 대한 논란은 무수하게 제기되었지만, 요약하면 ▲전면 절대평가시 수능 변별력의 문제와 ▲부분 절대평가시 상대평가 과목의 무한경쟁과 사교육 집중 문제다. ▲내신은 상대평가로 한다고 하니 내신 무한경쟁 또한 심각한데, 이는 절대평가 확대라는 방향성과 모순된다는 문제가 있다.

사교육은 어떤 방안으로 확정되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면 절대평가시 수능 자체를 위한 사교육은 감소되겠으나, 대학들은 변별력을 이유로 대입에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고, 자체 선발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대학별 고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부분 절대평가시 상대평가과목인 국어, 수학에 경쟁과 사교육이 집중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교육을 수능개편안으로 (부분적이나마) 해결하겠다는 것은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 대다수의 판단이다.

본질은 평가방식이 아니라 수시비율이 너무 높은 것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능개편안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번 개편안 확정과정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이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능(정시)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2018년도 입시전형의 26%에 지나지 않는다. 74%는 수시로 입학하는데, 이 전형비율이 적절한가에 대한교육부의 논리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수시는 1997학년도 처음 실시됐고, 2007년도에 50%를 넘긴 이후 꾸준하게 그 비율이 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시전형비율은 2015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늘었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2019년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전형은 네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명분으로 점차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수시를 학종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100% 학종전형이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제도가 변모한 것인데, 당초 취지와 달리 전형상의 공정성(학종 전형을 위한 각종 서류작성 등), 선발권을 가진 대학의 특정학교들에 대한 선호도('서울대가 선호하는 학교'는 다른 지면으로 이야기할 예정임)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방송이 방영한 '대학입시의 비밀'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종과정에 수 천 만원의 사교육비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학종 서류 작성과정에서 성적 우수자를 위한 학내의 배려가 있음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축소와 정시확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학종을 핵심전형으로 하는 수시가 전체대입전형의 74%(2018년)에 이른 상황에서 26%에 불과한 정시(수능)개편안마저 예상된 논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육부가 이를 서둘러 확정지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도는 한 번 결정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도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 대입은 그 결과(이른 바 명문대에 입학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계층이동이 가능한가를 결정짓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대입전형이 특권학교 출신과 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수험생 각 개인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결정하는 중대한 수단인 대입전형에 대한 좀더 총체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과정에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사는 물론, 입시에 인생을 건(잔인한 표현이지만...) 수험생들과 미래의 수험생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