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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11일 오후 6시 40분]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존폐부터 교육부 개혁까지' 뜨거운 교육 현안을 판가름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오는 9월 15일쯤 출범 예정이다.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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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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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와 국회,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내달 15일쯤 국가교육회의를 발족시키기 위해 준비단 활동에 착수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엔 15명가량의 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현재 준비단은 위원을 뽑기 위해 청와대, 교육부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위원으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사실상 결정된 상태며, 유초중고와 대학 관련 교육학자, 교원들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위원도 따로 두기로 했다.

당초 대선 공약에서는 이 기구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직속기구란 점을 감안할 때 제 3의 인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31일 박주용 전 순천대 사무국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을 파견, 발령 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외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전형 일시 일반고와 통일 ▲수능 절대평가 적용 방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시도교육청에 교육부 권한 이양 방안 ▲교육부 개혁 방안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관계자는 "우리 기구는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안은 물론 교육평등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장기 교육계획까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 방안이 나온 뒤 20년이 흘렀는데도 새로운 중장기 교육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에 현장 목소리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

교육부는 이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높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해당 기구의 정책입안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교육혁신, #국가교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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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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