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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간담회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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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지난 19일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6명과 진행한 첫 간담회 시간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시작한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30분을 넘긴 오후 6시께 끝났다. 간담회는 이재정 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과 김상곤 부총리의 인사말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권학교 폐지' 시위했지만... "간담회에선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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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 도착하자,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연대 회원들이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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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자치협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감들이 의견을 돌아가며 말하면 김 부총리가 이에 대해 짧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장 입구에서는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회원 10여 명이 홍보전을 벌였다. 이들은 "교육계 오랜 적폐는 바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중학생들 죽어간다. 특권고교 폐지하라!" "교육부는 특권학교 폐지 위해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 모습을 흘낏 쳐다만봤을 뿐 이들과 특별한 대화 없이 빠른 걸음으로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간담회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관계자 5명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 중 2명은 현직 교육감이다.

우선 촛불시민행동의 바람과 달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발언한 교육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김 부총리의 답변도 없었다고 한다.

간담회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다. 교육감 5명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한 교육감은 "발언한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사회부총리 산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있으니까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토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라면서 이 말을 듣고 김 부총리는 "이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응답했다"라고 전했다.

한 교육감 "김 부총리도 전교조 문제에서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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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기념촬영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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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유보적인 답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날 한 교육감이 "대법원 계류가 1년이 다된 것은 대법원도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부총리가 "알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교육감도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현재로선 확답을 못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화제는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이양이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공개된 인사말에서 "유·초·중등의 권한과 사무 이양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면서 "교육자치협의회를 신설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학교중심의 교육 자치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소통 방안도 교육자치 의제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협의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단위학교 (자치) 강화는 법제화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학교자치 법제화'를 강조한 2명의 교육감 제안을 듣고 김 부총리는 "학교자율화는 결국 학교자치로 귀결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학교자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이 말을 교무회의와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겠다는 뜻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교육감에게 교장 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달라"는 요청을 한 교육감도 2명이 있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교장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를 늘리도록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달라'는 건의였다. 이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알았다"고 답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교무회의 법제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제안에 긍정 신호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여러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교육감은 "이 문제는 학생부 관련 교육부 훈령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부총리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2012년 8월 당시 경기도교육감이던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징계 학생부 기재' 명령을 거부하고 교육청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김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협의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학교폭력이란 것이 언어자체가 잘못됐고 교육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사법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라고만 공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육감은 "김 부총리가 시도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미리 정해놓은 답을 말하는 수첩장관이 아니었다"라고 평했다. 이 회장도 기자브리핑에서 "부총리께서 격의 없이 의지에 찬 말씀을 주셔서 교육감들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