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해운대갑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석 변호사 외에도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지를 결정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한변) 측은 "한수원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관계 법률과도 맞지 않는 초법적·탈법적 조치"라면서 "한수원 본사 소재지인 관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참여한다. 원고는 한수원이 한전의 100% 출자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한전 소액 주주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원고 중 한 명은 전직 한전 임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30% 가까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 중단 시 국고손실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국가 에너지 대계 상 중요한 문제이고 상당한 국고가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도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자유한국당과는 관련이 없는 당협위원장 자격의 소송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식 요청하고, 해운대구의회도 다수 의원이 건설 반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추가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노조도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