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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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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주택 대출금 상환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남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월급여가 약 19만 원 정도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0대인 그가 현재 시에서 급여로 받는 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110만 원. 그러나 9월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 받아 월급여가 약 14%정도 인상된다.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그는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에 집 대출금 상황부터 떠올렸다. 이제 빚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다는 생각 탓인지, 그는 안도의 미소를 띠었다.

"아이 교육비를 보탤 수 있어 기쁘네요. 주변에 나이 드신 직원 분들도 좋아하세요."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던 워킹맘 B씨도 생활임금제가 시행돼, 급여가 19만 원 정도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에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자녀의 얼굴이다. B씨는 "이제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를 좀 더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활기차게 말했다.

하남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준 요인은 뭘까.

"최저임금 1만 원 힘들다면, 생활임금 적용 해 달라"

지난 6월 7일,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현장. 이날 문외숙 시의원은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평균 월급은 약 130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수준"이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경기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도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은 힘들겠지만, 생활임금 7910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남시 자치행정과장은 "입법예고 중인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임금제'란 1990년대 미국 내 시민단체들의 최저임금 인상운동이 기업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활급여를 물가와 상황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대체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하남시의 경우 생활임금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그 제정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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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문외숙 의원.
ⓒ 하남시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가 아닌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도 올해부터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 노동자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위탁기관 노동자들에게도 올 1월부터 소급해 생활임금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던 하남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시 연간 4억 79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면 2억여 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률 감안할 경우 매년 7%정도 예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부터 하남시가 적용하기로 한 생활임금제는 경기도 내에서 이미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또 경기도 내 각 시군에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가 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군데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고, 한 곳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재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총 25곳이다.

하남시, 9월부터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 지급

하남시의 생활임금제 시행 계획을 전해들은 문외숙 시의원은 13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현재 복지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정받는 분위기이지만, 그보다 먼저 근로자들의 시급한 임금부터 올려야 그게 바로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이 20~30대 자녀를 두고 있어 결혼자금 및 필요경비가 많은 시기"라며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지켜보며 연차적으로 (금액을) 더욱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자체적인 예산문제와 갑작스런 반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문 의원의 당초 요구안인 시급 7910원보다 적은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인 7380원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13일 "긴급진행으로 (생활임금)총액반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예산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수준으로 반영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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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문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오는 8월 생활임금제 조례제정 및 공포한 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결정되면 하남시는 9월부터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 7380원을 지급하게 된다. 하남시청 내 총 16개부서 총 267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약 215명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기존 임금 대비 1인당 총 230만 원(1년 기준)의 임금이 인상되며, 자신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고시했다. 역대 최대 상승된 이번 최저임금안은 2007년 12.3%이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각 관공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지자체들의 임금변화 폭과 이들의 신분안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년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상승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해법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