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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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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창원은 다른 곳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 우선 과제로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발제했다.

노 의원은 "불공정하고 지역간 격차가 큰 도시가스 요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가스의 도매원가는 전국에 같은데, 소비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다.

그는 "김해와 창원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고, 같은 도매원가인데 왜 격차가 벌어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업체가 적자이면 모르겠는데, 창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는 1년 영업이익이 200억원이 넘고, 사내유보금이 3000억원이 넘으며, 대표이사 연봉이 1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에너지의 외국인 투자자가 짧은 기간에 3000억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주식을 팔았다"며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과거처럼 도시가스요금이 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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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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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은 "생활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 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누가 담당하든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낸다면 그것은 부당한 소비자 부담인 것"이라며 "도시가스 요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과거 정부의 도시가스 산업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은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서울-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은 민생개혁과제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과제"라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공급자인 경남에너지와 소비자 사이에, 경남도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시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순탁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방향은?"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는 "경남에너지 사례를 통해 본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 회계사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학계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거래 등의 구체적인 기본자료를 받지 못했고, 세부 자료가 공개되어야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업계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을 비롯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에 매각되었다. 3년 전에 경남에너지에 투자했던 또 다른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막대한 규모의 투자 수익을 거두었던 것.

홍 회계사는 "2014년 3월 앵커파트너스는 750억원을 투자해 경남에너지의 주식 1145만 1749주를 확보했고, 주당 취득 가격은 6500원 수준이었으며, 2017년 5월 프로스타 캐피탈에 매각되는 경남에너지의 가격은 5500억원 수준"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당 단가가 상승해 앵커파트너스가 받게 되는 금액이 2600억원으로 계산되고, 3년만에 투자이익만 185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투자업계의 기준으로 봐도 대박 수준의 이익을 실현한 셈"이라 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기술혁신의 대가로 엄청난 투자이익을 봤다면 비난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공공요금으로 그런 투자이익을 냈다면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홍준표 전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 몫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며 "2016년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소비자단체의 추천 인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경남에너지의 수익성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2012년 3.2%를 기록했던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 수준에 머물렀고, 2016년의 영업이익율은 4.5%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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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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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계사는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거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시장이 정부가 독점을 보장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이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요금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도시가스산업에서 사모펀드가 3년만에 엄청난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두었기에 문제인 것"이라 했다.

그는 "막대한 투자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준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경남에너지의 경우 공급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따른 과대평가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재 성격인 도시가스 산업이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유묵 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좌장으로,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과 김경원 경남도 경제통상국 과장, 노창섭 창원시의원, 조정림 마산YMC 부장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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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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