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검찰로부터 골프·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판사의 비위를 통보받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는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퇴직,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5일
<한겨레>는 검찰이 2015년 8월 법원행정처에 문아무개 당시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와 유착한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정씨를 조사하다 그가 문 판사에게 15차례 골프접대를 하고, 체포되기 직전 두 사람이 함께 룸살롱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문 판사는 또 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도 동참했다.
하지만 문 판사는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비위 통보 후에도 1년 반가량 법관생활을 이어간 문 판사는 올해 1월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씨와 룸살롱에 갈 때 동석했던 정씨의 변호인, 고아무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문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겨레> 기자를 만나 골프·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당시 검찰로부터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며 "이 내용에 기초, 소속 법원장이 문 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문제 등을 들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가 아예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사직서 처리 역시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