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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오후 4시 47분]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25명이 형사입건되고 이들 가운데 8명이 구속영장 신청되었다.

15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2분경 거제조선소 제7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무너졌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등 회사 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하청업체 대표 등 관리자와 작업자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삼성중공업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거제조선소장 A(61)씨 등 13명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회사 관계자 B(43)씨에 대해 "골리앗 크레인 현장안전관리자로서, 현장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여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 했다"고 밝혔다.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C(54)씨와 신호수 D(48)씨 등 7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수 E(41)씨와 신호수 F(65)씨 등 4명도 입건되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크레인 운전수는 현장 주변에 다른 크레인이 있는 경우 전방과 측방을 잘 살펴야 하고, 신호수들은 크레인 작업 중 간섭물을 감시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크레인 운전수와 상호 무전소통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혐의"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분석 결과, 타워크레인 지브의 각도가 약 47.3~56.3°(붐대 높이 95.17~99.37m)인 상태에서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의견서 등을 종합해 "현장작업자는 관행적인 작업 수행과 안전의식 결여로 작업자간 소통 부재와 장애물 확인이 소홀했고, 회사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결여로 현장관리 소홀과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유관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과 대책', '안전의식 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권고할 예정"이라 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해 45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현장조사가 8차례,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가 3차례 실시됐다.

경찰 수사 결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형사입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박대영 사장에게 면죄부 준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고 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 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찰의 사고 원인 분석에서도 최고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다"며 "삼성중공업의 원하청 구조 등 반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이 빠져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박대영 사장을 구속 수사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