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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혁명' 발언 입장 묻는 백승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사 ‘촛불혁명’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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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북한 주적론'을 꺼내 들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통합진보당 판결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후보자의 생각과 영혼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정전·휴전 체제다. 북한은 우리의 교전 당사자로서 주적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지난 대선 TV 토론회 때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북한 주적론'을 꺼내 들었고, 지난 5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관련 기사: 이낙연 청문회에 다시 등장한 '북한 주적론').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어김없이 '주적론'을 꺼내든 셈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으나, 백 의원이 "'주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적이냐 아니냐", "우리의 교전당사자가 북한군 아입니까,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시지"라며 재차 따지듯 묻자, 김 후보자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건 맞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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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쓸한 표정의 김이수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요청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을 문제삼아 1시간 여 동안 파행을 빚다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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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 의원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북한이 교전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것"이라며 "주적이 맞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중심된 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저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왜 북한이 주적이 아닌가, 중심된 적과 주적의 차이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마지못해 답하듯 "네, 뭐, 주적이라고 하겠다"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날 백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죠", "주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주적이 왜 아닌가"라는 등 총 7번 가량 '북한 주적론' 질문을 되풀이했다.

백 의원은 이에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이냐.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볼지, 주적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다"라며 주적론을 꺼내든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전날(7일)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의 취임사에 촛불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라며 "(이게) 위헌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이를 문제삼기도 했다(관련 기사: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촛불 혁명' 걸고넘어진 자유한국당).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거나 국회 법률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일~8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