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문 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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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인천공항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화를 위한 원칙으로 ▲논의 과정에 당사자 참여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노동자 배제 없는 모든 노동자 정규직화를 제시하고, 나아가 정부가 인천공항 인근 민간기업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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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아래 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또한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 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후속조치로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TF'는 정일영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아 ▲ 일자리 창출 ▲ 동반성장 ▲ 전략·조직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핵심 업무는 공사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공사는 이밖에도 올해 연말까지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 4단계사업과 복합리조트·항공정비(MRO)단지 개발사업을 확정해 2020년까지 3만 명, 2025년까지 5만 명 등 총 8만 명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사장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정부의 1순위 정책에 맞춰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선언하자 그동안 꿈쩍도 않던 공사가 사장이 팀장인 전담팀까지 구성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노조, '당사자 참여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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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지부 인천공항지부(박대성 지부장, 사진 가운데)는 기자회견 후 공사에 공문을 보내 '정부와 공사, 노조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해, 우선 다음 주 중 공사와 노동조합 간 첫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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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가 불투명하고, 일각에선 정규직화로 오히려 임금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화 논의과정에 당사자 참여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일례로 대통령 방문 후 공사는 폭발물처리 분야 하청업체 노동자 14명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대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가산점은 고사하고 고용승계조 안 돼 다시 처음부터 채용시험을 치러야 하고, 임금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야에서 약 10년 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년 간 약 4000만 원이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해 합격하면 부여되는 직급은 'S6급'으로 첫해 연봉이 약 2800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

인천공항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약 3600만 원 안팎이다. 보통 3년(2년 연장 가능) 단위로 하청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임금은 5년마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10년을 일하나, 5년을 일하나 임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마저도 위 방식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마는 것이다.

공사는 파문이 커지자 2800만 원은 기본급이고, 여기에 성과급과 직무수당, 기여금 등을 더하면 현재의 연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지부는 성과급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백번양보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임금이 줄어들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 당사자 참여 보장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됐던 잘못된 정규직화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또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대성 인천공항지부장은 또한 "공사가 TF를 구성하면서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고, 노조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현장 노동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부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노사 내주 정규직화 첫 미팅 예정

인천공항지부는 정규직화를 위한 원칙으로 ▲ 논의 과정에 당사자 참여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 노동자 배제 없는 모든 노동자 정규직화를 제시하고, 나아가 정부가 인천공항 인근 민간기업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부는 공사가 정규직화와 충돌하는 비용절감 위주의 과거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례로 공사는 최근 6월부터 제1여객터미널 승강설비 유지보수를 맡을 업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정원을 기존 90명에서 85명으로 줄이고 교대근무 인원을 10명 줄였다.

신철 지부 정책국장은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만해도 비용절감과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했다. 언론에 공개된 폭발물처리반의 임금 삭감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공사가 우선 과거정책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지부는 "정부와 공사, 노조가 함께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자. 지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규직화 대책회의'를 출범시키고, 교섭 경험이 풍부한 임원과 정책담당자, 법률전문가를 배치했다."며 "이제 정부와 공사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지부는 기자회견 후 공사에 공문을 보내 "정부와 공사, 노조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해, 우선 다음 주 중 공사와 노동조합 간 첫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공사는 아직 노조에 공문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중 정일영 사장이 노동조합을 만날 계획이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노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 뒤,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효과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찾고, 정규직 전환이 공항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외부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