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다.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현직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은 23일 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배 의원이 받는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해운대구청장을 3선 연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엘시티 인허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도 "딱히 구청장 때만 뇌물이 되고 국회의원 때는 정치자금법이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은 "국회의원도 직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밝혀 의원 당선 이후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보고 있는 뇌물 규모는 최소 수천만 원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점에 비춰볼 때 배 의원의 수뢰액을 최소 3천만 원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 가중처벌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설 연휴 이전에 결정된다. 검찰은 현재 국회가 비회기 중이라 체포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해 25일이라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월 중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엘시티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추가 소환이나 영장 청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바른정당 이진복 의원과 가족·측근들의 계좌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최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산시장들의 거취도 관심이다. 검찰은 앞서 서병수 시장의 친구인 김아무개(65)씨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허남식 전 시장의 측근인 이아무개(67)씨도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모두 두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더욱 의혹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추가 소환 계획이나 혐의는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도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