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와 발전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표를 했지만 정작 그 설비를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도급(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울뿐인 미세먼지 대책이다."

어제(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위원장 최성균 아래 한산발전노조)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대책의 최우선은 많은 예산을 들여 배출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탈황설비 등을 운영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도록 도급(경쟁입찰)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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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한산발전노조 발전노동자들이 경쟁입찰 방식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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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 본부는 당초 발전 5개사가 2017년에 시작하기로 한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에 대한 용역의 경쟁입찰을 올 초에 공고를 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한산발전노조와 그 가족,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유보됐다가 오는 2017년 다시 도입하기로 예정된 상황이다.

이 사무처장이 속한 한산발전노조와 에너지정책연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석탄발전 연료설비·환경설비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낳는다고 본다. 이들은 발전5사에서 직영하거나 경쟁 입찰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에너지정책연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에 대한 용역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나서서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 금지와 종사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석탄 발전의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배출기준제재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영과 환경설비 운전의 안전·신뢰도 확보와 관련된 인력운영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그동안 20년 넘게 최고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신들이 운영을 해야지 경쟁입찰에 의해 신규 업체가 용역을 받게되면 안정적인 환경설비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보다는 이 용역의 발전사 직영화 추진이나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입찰을 유보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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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집단 입당 한산발전노조 소속 발전노동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정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으로 정의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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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탄발전소는 전국 해안가를 중심으로 군·소도시에 위치하고 환경·오염 방지 설비 업무 종사자의 83%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에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면 정기적으로 용역사가 바뀌고 이곳에 소속된 이들의 고용·생활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생활 불안정성은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근로조건 저하(비정규직화,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민원 발생과 지속적인 노사관계 악화 등 사회 문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곧 설비 운영의 신뢰도 하락과 사회적 비용 야기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끝으로 당장 2017년 석탄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 되는 화력발전소 운영관련 정책을 만들고, 관련 법제도와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 생명안전,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금지 및 그 종사자의 고용안정 관련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정부 및 5개 발전사 당장 해결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적용대상 확대를 즉각 시행하라! ▲ 용역변경시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 동반성장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던 5개 발전사 본사 이전 취지에 정반대되는 미세먼지 운영적 대책 즉각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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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발전노조 최성균 위원장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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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에너지정책연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경쟁입찰을 도입하려는 것은 지난  2011년 9월 감사원의 권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한전자회사 협력업체 운영 및 계약관리실태'라는 감사 결과에서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부문은 민간정비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발전5사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사는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2017년부터 석탄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용역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한국서부발전(주)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음으로 경쟁 입찰을 시작하려 했다. 현재는 노동자들의 반발로 유보된 상태지만 2017년부터는 발전 5개사에서 경쟁 입찰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의 시장화정책에 대항하는 것에 더해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대를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참여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다.

▲ 전국전력노동조합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 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 ▲ 한국지역난방기술노동조합 ▲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 예스코노동조합 ▲ 대륜E&S노동조합 ▲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 한국가스안전노동조합 ▲ 한국에너지공단노동조합 ▲ 일진파워노동조합 ▲ 안산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 인천공항에너지노동조합 ▲ 별내에너지노동조합 ▲ GS파워노동조합 ▲ SH집단에너지노동조합 ▲ 대한송유관공사노동조합 ▲ 코센노동조합 ▲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노동조합 ▲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한전KPS노동조합 ▲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 충남도시가스노동조합 ▲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 ▲수도권매립지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