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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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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 (丙申年)' 1월은 32년 만의 폭설·강풍으로 제주도가 철저하게 고립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심상치 않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2016년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정이 철저하게 농단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인 분노의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장면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들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008년 어느날 거리에서 만났던 한 시민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민의 말씀처럼 2016년에도 어김없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가 세상을 뒤덮었다. 2016년 한해 동안 세상을 뒤덮은 주요 이슈들을 현장 사진으로 정리해봤다.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9-4 스크린도어에는 지난 5월28일 스크린도어 수리도중 역내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치어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추모하는 위령표가 설치되어 있다. 위령표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2016년 5월 28일 9-4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 최윤석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지난 5월28일 20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고장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9-4 스크린도어 수리도중 역내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들이 그를 추모하며 남긴 추모글과 하얀색 국화꽃들이 사고가 난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다. ⓒ 최윤석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20대 초반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역내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어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메트로 측이 개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수리 작업시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안전수칙 위반과 역무실의 관리감독 부실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관리소홀 그리고 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또한 사망자의 소지품 중에서는 시간에 쫓겨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많은 시민들이 그가 사고로 죽어간 구의역 9-4 승강장과 구의역 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국화꽃과 추모글 그리고 컵라면과 음식들을 놓아두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외주화를 전면 중단했고,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등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여성혐오 살인'...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열기
강남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 5월18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모습에는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 슬픔을 표하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 최윤석
강남역 10번출구 추모의 벽 5월18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 슬픔을 표하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 최윤석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됐다. 범인 김아무개(34)씨는 건물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피해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였고 그저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범행동기를 밝혀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살인사건이 보도된 이후 SNS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의 표적이 돼 죽어간 여성을 추모하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들이 SNS뿐만 아니라 강남역 10번 출구를 직접 찾아 국화꽃과 추모글을 남기며 피해 여성을 추모하고, 우리 사회 내 여성혐오 문화를 비판했다.

'학위 장사'에 반발, 이대 학생들 본관 점거농성
이화여대 사태 지난 8월2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동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졸업생과 재학생 100여 명이 이화여대 정문부근에서 졸업증서를 학교측에 반납한다는 의미로 졸업증서 사본을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최윤석
2016년 7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미래라이프 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에 반대하며 대학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학 측은 경찰력을 교내에 투입하면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격화됐다.

학생들은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은 '학위 장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 농성을 이어갔다. 결국 학교 측은 8월 3일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전격 철회됐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내에 경찰력을 불러들인 최경희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입학 의혹까지 불거지자 최경희 총장은 10월 19일 사임했다.

사드 배치 찬반 논란, 이념 대립으로 치달았다
사드배치 결사반대! 지난 10월11일 경북 성주군민들과 김천시민들이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서울 보신각에서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 최윤석
사대 배치 전폭 지지! 지난 7월18일 사드배치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결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 최윤석
2016년 7월 13일 오후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성산포대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찾았지만 성난 군민들에게 둘러싸여 7시간 가까이 버스와 승용차에 갇히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성주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월 30일 사드 배치 예정지역을 기존 성산포대에서 김천과 가까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주군민뿐 아니라 김천시민들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성지로 여기고 있는 원불교는 "평화의 성지에 전쟁 무기가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교단 차원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반대 여론과는 달리 일부 보수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반대자들을 종북 집단이라 맹비난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찬반 논란은 이념 대립으로 치달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 관광객 축소와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등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 '박근혜의 효도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지역의 한 학생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최윤석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하라 지난 12월14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장권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후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최윤석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6년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현대사부문 집필진이 대부분 우파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을 뿐 아니라 독재자 박정희의 과오는 축소왜곡하고 업적은 확대 과장하는 등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린 현 시국에서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는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2017년 전면 사용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나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성 논란
핵발전소 반대 핵발전소 반대 ⓒ 최윤석
핵발전멈춰요 지난 6월23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엄마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핵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최윤석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여진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한반도 지역을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하던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경주 5.8규모의 지진을 통해 원전이 밀집해 있는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이 실제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원전 가동 중단과 함께 추가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주 지진 이후 안전점검을 위해 멈춰섰던 월성 원전 1~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으로 12월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어느 세월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지난 6월24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로 서울파이낸스센터앞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차별적인 저임금 해소를 요구했다. ⓒ 최윤석
최저임금 1만원으로 지난 7월12일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 최윤석
올해도 여김없이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뜨거운 '희망'이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먹고 살만한,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의 출발이며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사용자측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7월 16일 새벽, 노동자 측 위원들이 퇴장한후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분노한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월 23일 현재 사망자만 1106명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지난 5월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처벌 및 정부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거라브제인 뿐 아니라 2001년 레킷벤키저가 살인제품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 시작한 때부터 최근까지 옥시레킷벤키저 책임자 모두를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최윤석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2011년이 돼서야 원인 모를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한 상태에도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가 뒤늦게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검찰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가습기살균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도 진행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들이 계속 늘어나 12월 23일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106명, 생존환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 신고는 5312건"이라고 발표하며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재구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도 사과나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대적인 은폐조작행위를 펼친 '옥시 제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소비자불매운동이 펼쳐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티아졸론(CMIT/MIT)이 2017년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농도에 상관없이 성분명칭, 첨가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인 공방
백남기 농민 사망 지난 10월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이 설치되었다. ‘애도와 추모의 벽’ 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최윤석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하겠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도했지만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경찰 물대포로 인한 사고가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인을 왜곡하려 한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부검영장 집행은 무산됐다.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58일, 사망한 지 41일만인 11월 5일 장례가 치러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은 광주 5.18묘역에 안장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당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특별법 개정' 촉구 단식돌입 지난 8월2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사생결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윤석
진실 규명의 그날까지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 박근혜 정부가 6월30일자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의 조사관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의 그날까지 활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 최윤석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지난 11월12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한 참가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최윤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출범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내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채 '조사활동 기간' 논란 속에 '해산'당했다.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며 백서작성기간까지 합해도 9월 30일까지라고 주장했다. 이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는 6월 30일 이후 특조위 조사활동에 관련해 단 1원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고, 정부 조직과 인력들도 특조위 조사활동에 일체 응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해산작전에 돌입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비롯해 조사관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했다. 국민들까지 단식에 동참하며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9월 3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특조위는 강제 해산당했지만 특조위에서 활동하던 조사관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무보수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새롭게 부각됐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난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최윤석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지난 12월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끝마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펼치고 있다. ⓒ 최윤석
"박근혜 즉각 퇴진 그리고 구속" 지난 12월10일 밤 청와대 인근에 세워져 있는 경찰버스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최윤석
최순실씨를 비롯한 비선 조직에 의해 헌정이 유린당하고 국정이 농단당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매주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지난 12월 24일 9차까지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 907만 명이 촛불을 들었으며 오는 31일까지 연인원 1000만 명이 촛불을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 국민적 분노에 결국 국회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태그:#2016년, #병신년,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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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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