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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야3당과 지방의원 공동 시국선언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련사진보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기밀누설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명시하고, 박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감"이라며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아예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안희정, 안철수, 천정배, 심상정 등 야3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같은 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한 국회 차원의 탄핵 추진'과 '야3당 중심의 국회주도 총리 선출과 과도내각 구성'에 합의한 뒤, 야3당에 공조를 촉구했다.

21일 오전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 국회 내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국민의당 또한 오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후에는 더민주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공조를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부평구의회, 수도권최초 '대통령 퇴진 결의안' 가결

'박근혜 퇴진' 야권 공조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발하다. 부평구의회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평구의회 결의안 채택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공조로 가능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이 소속 지방의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하야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에서 채택하자"며 야권에 연대를 호소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정의당 제안에 함께할 것이다"라며 공조를 약속했다.

그 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부평구의회 원내대표 3명은 공동으로 '국정농단, 헌정유린 박근혜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하고,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상정 시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3명이 입장한 가운데 김일환 의원만이 '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은 지방의회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토론을 했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4명은 입장하지 않았으며, 표결 시 남은 3명도 퇴장했다.

제안 설명한 이소헌 의원(정의당)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 검찰조차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했음에도, 대통령이 검찰조사도 거부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맞서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 헌정이 유린된 사상초유의 상황에서 풀뿌리 자치질서와 규범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금보다 이를 위협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 지방의원들의 침묵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철저히 규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인천시당과 야3당 시의회, 기초의회 지방의원단은 21일 오후 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며,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야3당 인천시당과 지방의원단은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유감'이고 '수사를 거부한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자신이 제안한 책임총리도 철회하고 탄핵이 무산되기만 기다릴 태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휘를 받는 검찰조차도 미진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범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범죄자임을 인정했다"며 "범죄자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 자체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대통령은 더 이상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헤쳐 갈 어떤 능력이나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민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다"라며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검찰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죄다"라고 덧붙였다.

야3당과 지방의원단은 "인천시민들이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천시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국정농단의 진상을 자백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부의장이자 더민주 원내대표인 이강호 의원(남동,3)은 "지난 2년 반 동안 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지원 사업들이 왜 하나같이 무산됐거나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할 계획이다"며 "또한, 이러한 부실 사업들이 인천에서 불거진 여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철저히 밝혀, 시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안호 남구의회 부의장(더민주) 또한 "인천에서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역시 진박을 포함한 새누리당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 정부지원 사업이라는 대대적인 선전과 부실 이행, 인천 발 최순실 게이트는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협조 또는 묵인, 방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친박 정치인들의 실정과 게이트 연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 박삼숙 의원(국민의당)은 또한 "더 크게 폭발하기 전에, 던 큰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박 대통령이 당장 하야 일정을 밝히고, 야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함으로써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 국민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기 전에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