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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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관계자들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방송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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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일부언론에서는 겁찰(겁먹은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순Siri(최순실)와 현직 대통령(박근혜)을 공모관계로 표현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쾌거(?)를 일구어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정권 말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검찰의) 그 능력만큼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를 자세히 보면

1. 그동안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고 증거를 들이댄 수많은 혐의 중 극히 일부만 공소사실에 포함시켰고
2. 100만 촛불 민심 앞에 흔들리는 임기말 대통령 대신 영원한 절대권력인 재벌은 철저히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3. 우갑우(우병우), 이재만, 안봉근, 김기춘 등 1급 공범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힌 것이 없으며, 그 밖에도 억지로 수사한 흔적을 지적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가 대정부질의를 통해 최순실의 존재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국정감사 및 법사위 질의를 통해 ①최순실 사건의 중앙지검 형사8부 막내검사에게 배당 ②압수수색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 ③최순실의 입김으로 요직에 앉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수도 없이 주장하였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판에 박힌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등 콧방귀도 뀌지 않다가 대통령의 2차에 걸친 담화발표와 100만 촛불을 목도한 후에서야 뒤늦게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뒷북 압색을 통해 수동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크게 기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국정농단 협조자들 색출해야

검찰과 장차 들어올 특검은 ① 재벌과 순Siri 일당의 돈거래를 뇌물죄로 의율하여 뇌물로 주고받은 수천억에 대해 몰수·추징에 나서야 하며 ②어제 기소된 3명 외에 우갑우, 이재만, 안봉근, 김기춘 등 1급 공범들 뿐만 아니라 각 부처, 공기업, 유관단체, 심지어 사기업에 등 곳곳에 숨어있는 국정농단 협조자들을 색출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고 ③대통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④국회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14일) 영수회담이 무산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다음부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국민을 향해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상대하려니 참으로 힘들고 한심합니다.

북한에 대해 2중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안보위협세력이자 대화와 협력의 상대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도 2중적 성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기 전까진 어쨌든 헌법상 국가원수이나,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걸림돌로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탭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 갔습니다. 우리 헌법은 경우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대통령은 미처 상상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니 곳곳에서 대통령의 훼방질이 우려됩니다.

특검법을 거부하고, 재의해도 특검임명을 거부하고, 어거지로 임명해도 수사를 거부하고, 또 겁찰 인사권을 행사하며 겁찰을 협박하고, 헌법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 하는 등 도대체 뭔 일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야 요구뿐만 아니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봐야 무시할 것이 틀림없고, 새누리당의 탈당 요구도 무시하고, 각료 인사권도 행사하고, 해외순방도 강행하고, 탄핵절차도 최대한 질질 끌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CEO가 개판을 치면 그 회사는 절단 나는데,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는 의무사항이 됐다

어제 겁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말미암아 피의자가 되어버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제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탄핵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처지로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최고위-국민조사위 연석회의에서 탄핵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총리추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저 나름대로 간곡하게 설명했고, 조금 전 최고위에서 "탄핵 추진 시기와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기구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갈 수밖에 없는 제1 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조속히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핵결정을 받아내기까지에는 여러 걸림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 국민을 이기는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수고롭게 하는 정치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인이신 국민을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주저함 없이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