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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0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시민단체들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라고 대전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유성2) 의원은 지난 12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제2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긴급 소집됐다. 다음 날 상정예정인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안건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상수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대전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의안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의원들이 상수도민영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는 것.

따라서 결의안 처리에 앞서 의원들에게 대전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간 대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25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대전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민간 기업은 이윤을 위해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전시는 예산부족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현재 대전시의회에 제출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행정 기관의 정보 독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벌어지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체 과정을 의회에 공개'하여 추진토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를 대전시의회가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부패한 권력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이 반대한다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귀를 열어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상수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이익을 챙겨 가는데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대체 그럼 어떤 것이 민영화라는 말이냐"며 "만일 대전시의회가 내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이에 반대한 의원들을 시민에게 알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소집한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대전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소집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해명한 뒤 "다만, 결의안 처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소집된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상수도민영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도 상수도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