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라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포용적 성작, 일자리·소득 증대를 말했으나, (이는) 구호로만 끝났다"라며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시대 성장엔진 안 돼,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추 대표는 이날 경제 분야에 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해운산업의 위기로 운을 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은 이미 그 수명이 다했다"라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비롯해, ▲ 공정임금과 조세개혁 ▲ 법인세 정상화 및 10대 대기업의 협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 인큐베이팅 등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이다.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원을 넘었다"라며 "가계부채가 1257조를 넘어갔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핵심은 법인세 정상화였다. 추 대표는 "과거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했다. 부실기업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흔쾌히 동의했다"라며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 법인세 정상화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이에 따른 이자액만 해마다 40조원이 넘는다.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낳고 있다"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사드, 무용지물... 낡은 안보관 문제"

그는 정부의 소통 없는 사드 배치 강행 태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개회사를 통해 문제 삼았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우선, 추 대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다"라며 "경제가 숨 쉬는 민생 안보"를 강조했다.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으나, 이로 인해 북핵은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다"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와 관련, "더 한심한 것은 외교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선도 외교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 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라며 "(사드 배치는)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국가 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다"라며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이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소중한 국민, 반쪽 정치 먼저 끝내겠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백남기 농민을 거론하며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야당은 그동안 이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 하지 못했고 야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여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갈라서는 안 된다. 이제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라며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되는 극단의 정치, 모두보다는 절반만 바라보는 반쪽 정치 먼저 끝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