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방부는 공식 SNS에 '사드배치의 진실'이라는 웹툰을 게시하였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을 의식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올린 웹툰은 '사드배치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달리 왜곡된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웹툰은 두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보았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한반도 지역의 특성상 남북의 거리가 짧아 북한이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거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을 한다. 안경 쓴 남성은 이에 답변을 하고, 질문과 응답이 반복되며 사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식으로 진행된다. 웹툰의 내용은 과연 모두 사실일까?

[하나] 북한은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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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던 예를 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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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역상 남한과 매우 근접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나 노동 미사일로 충분히 남한을 타격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최근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 100km 이상으로 높이 올라 발사되었다며 사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방부의 설명이 맞는 것일까? 물론, 북한이 고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 범위를 피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관련뉴스 : <시사in> "사드요격 실험 짜고 친 실험이었다")

김동엽 교수는 "7월 19일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사드의 최대 요격고도 150km를 훌쩍 넘어 부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사드를 피해 회피기동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 미사일을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인 40km 이하 높이로 날아가다 떨어지도록 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교수의 말처럼 사드가 배치가 된다고 해도 북한은 회피기동으로 얼마든지 저고도, 더 높은 고각을 통해 요격 범위를 피해 타격을 할 수 있다. 또한 김교수는 사드의 요격 미사일의 적중률 실험이 환경을 조작하고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격하는 과정을 생략한채로 진행된 짜고 치는 실험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드 미사일의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드의 요격 미사일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핵심은 X 밴드 레이더라는 것이다.

[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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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주장처럼 최적 탐지거리는 600km이다. 하지만, 최대 거리는 2000km로 중국까지 감시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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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핵심이 X 밴드 레이더라는 주장이 나오자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이 설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분쟁을 격화시키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국방부의 대답은 어떨까.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최적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소형 레이더라고 답한다.

국방부의 말처럼 사드의 최적 탐지거리는 600km~800km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사드는 AN/TPY 이동식 레이더이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로 나와있다. 운용방식에 얼마든지 중국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아니다. 최적 탐지거리로만 운용하여 탐지 범위를 한반도에만 국한한다고 해도 레이더는 미사일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탐지 범위를 지나는 미사일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탐지하는 것이다. 사드를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이 탐지되었을 경우에 그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사드 레이더의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므로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그래서 불충분하다.

[셋]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도 주민 피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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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사드의 전자파가 방사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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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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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방부는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는 방사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음 피해나 인명 피해를 주장하는 성주 군민들을 향한 내용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파가 방사능이 아니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국방부는 열성적으로 전자파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드가 설치된 괌 기지에서 1.6km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0.0007와트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국내 안전 기준치가 제곱미터 당 10와트임을 고려하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의소리>에서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윤명 교수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련뉴스 : <민중의 소리> [단독 인터뷰] 김윤명 교수 "사드 레이더 절대 안전거리는 아무도 모른다")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드의 절대 안전거리로 밝혀진 100m는 레이더 출력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으로 계산한 거리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전자파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레이더 출력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는 방사능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소음에 대한 것도 그렇다. JTBC가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소음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주장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에는 레이더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 6대의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은 1km가 넘는 마을까지도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 교토에 있는 사드 레이더의 경우 민가가 없는 북서쪽 바다를 비추고 있다. 그럼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편이다. 이에 비해 성주는 열악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다를 확률이 높다.

제대로 효용성을 입증하면 될 일

국방부가 배포하고 있는 웹툰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해당 웹툰을 본 누리꾼들은 "국방부가 열심히네", "이게 진짜지"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사드 레이더 2000km인데 거짓말 하시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국방부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민들이 한반도에는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가 설치된다고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는 만능의 방패가 아니다. 100%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또한,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포대당 48발로 제한적이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 되었을때 북한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사드로 요격할 수 없을 만큼 핵 미사일을 더욱 개발하면 된다. 결국, 사드의 배치는 북의 핵 위협을 오히려 증가 시킬 것이며 한반도 내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끝없는 군비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많은 국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평화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사드를 배치하도록 강요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방부의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