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가 될까? 안상수 창원시장이 5일 국회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을 한 가운데, 과연 성사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출범했고, 인구는 108만명(2015년)이다. 창원광역시 추진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안상수 시장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옛 마산·진해지역이 통합 이후 소외된다며 '재분리' 이야기가 나왔다. 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은 19대 때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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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시는 9월 2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광역시 승격 입법청원 출정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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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창원광역시 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분리'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통합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다"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에 찬성하는 시민 7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날 국회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광역시 승격 입법청원 출정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안상수 시장과 김철곤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창원시자전거연합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창원광역시 승격 염원 국토종주단'은 이날 창원을 출발해 3박 4일간 약 540㎞를 달려 5일 국회에 도착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광역시 능가하는 규모와 위상 갖춰"안상수 창원시장은 5~6일 사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광역시 승격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안 시장은 첫날 오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날 오후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을 만난다.
안 시장은 둘쨋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을 만난다.
안상수 시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창원은 통합하여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 지역내 총생산 등에서 광역시를 능가하는 규모와 위상을 갖춘 동남권 중추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창원시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취지와 정신에도 부합하는 길은 '창원광역시 승격'이며, 그것은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광역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 대전, 광주보다 넓은 면적과 108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인구 5만∼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으로는 복잡 다양한 대도시 광역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도를 거치지 않고는 주요 대도시 광역행정을 추진할 수 없어 광역 자치행정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통합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용이 어렵다"며 "통합 당시 정부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지만, 통합 전 보통교부세를 4년간 유지하여 받은 2399억 원과 통합 직전년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2020년까지 10년 동안 지원받는 1460억 원, 그리고 광역특별회계 국고보조율 10%를 상향 조정해 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와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른 주민부담 하향과 수혜 상향 평준화, 대도시 특례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사무 수행, 복지예산의 증가는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광역 자치재정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시장은 "주력산업의 성장력 약화와 도시경쟁력 정체"라며 "창원시는 규모와 역량 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만의 도시와 거의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라는 제도적 굴레 하에서는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창원시 고유의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할 수 없고, '광역시 승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안 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며 "과거 울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광역시 승격 전, 공해의 도시, 문화예술의 불모지, 노사분규의 진앙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울산이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급부상하고 죽어가던 태화강이 생명의 강으로 재탄생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인접한 기장군, 양산․경주시가 동반 성장한 것은 물론이다"고 주장했다.
창원이 독립하더라도 경남의 도세(道勢)는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의 도세가 크게 줄어들고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광역시 시대'가 열리게 되면 통합으로 인해 억눌렸던 창원시민의 잠재력이 폭발함은 물론, 경남의 획기적 상생발전,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광역시 승격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창원광역시 승격'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창원광역시에 반대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창원광역시는 헛된 정치구호"라며 광역시 추진하는 창원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그는 "창원시는 헛된 정치구호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창원시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18개 시·군의 일원으로 돌아와 통합시 균형발전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거나 "창원시는 경남 수부도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남 17개 시장․군수들도 '창원광역시' 승격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 광역시를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창원 출신 5명의 국회의원(박완수, 노회찬, 이주영, 윤한홍, 김성찬)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창원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창원광역시가 되려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안건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