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비를 교육협력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합의 했다. 4일 오전 이를 양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보육이 아닌) 경기도 학생과 학교를 위한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4일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 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252억 원은 제3회 추경 시 사업 용도를 구체화하여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경기도 교육청이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초·중·고 교육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할 돈이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경기도의회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증액한 돈으로, 교육급식(무상급식)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4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교육청은)는 이 예산을 급식지원비 등으로 쓰고 싶었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누리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 예산 및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협력 사업 예산은 애초 목적에 맞게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교육협력 사업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승원(광명3) 더민주 신임 대표가 지난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협력 사업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겠다"라고 발표하자, 이 교육감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원래 용도대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 문제로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맞설 때 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 견해를 줄곧 지지해 왔다. 이로 인해 경기도 재원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교육·정치계 일각에서 이번 합의를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라는 견해에서 경기도의회 더민주가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박승원 더민주 신임대표는 4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아니다, 기본 방침은 여전히 누리과정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어린이집 경영이 너무 힘들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교육지원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양당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