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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지역 노동관련 단체들은 29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민주노총 부산본부 현직 사무처장을 구속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 (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장기 파업 사태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던 부산 생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관련기사: 부산 '생탁' 노조-경찰 충돌... 노동자 5명 연행)

이들에 대한 기소 단계에서부터 반발해온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29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생탁의 불법과 노동착취는 내버려 둔 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앞장서 싸웠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면서 "노동자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에 함께 한 연대의 정신을 '반성하라' 다그치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규홍 일반노조 전 조직부장은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본의 논리에 그대로 놀아나는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판결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사무처장 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것 집회도 못 하게 하고, 거기에 소리 질렀다고 구속하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입에 재갈 물리고 구속하는 검찰은 반드시 노동자 서민의 손으로 심판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향후 변호인과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