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홍영표 "10만 노동 대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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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1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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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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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20대 국회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에서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요즘 너무 주요한 사안이 많은 상임위라서 일복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회의도 다녀오셨죠?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의원이 총기로 사망한 사건도 있고, 여기저기 현안이 많던데요. 국제회의에 모인 노동 관련 의원님들은 어떤 현안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WTO 의원총회는 노동 관련이 아니고요. 국제 통상 다자간 체계의 본산이 WTO인데, 요즘에 바이렉터럴(Bilateral), 양자 간, 국가 간 FTA라든지 지역 무역 협정이 많아지니까 WTO가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불만이 많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큰 국제 통상 경제 질서를 유럽, 미국에서 흔드는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총회인데 지금 현재 국제 무역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실제로 많이 이야기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국제 통상 경제 질서, 노동 현안 모든 것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빈부 격차가 심각한 것은 세계적 문제인 것 같네요. 힘든 가운데 환노위원장도 맡게 되시고. 제네바에 계실 때 소식을 들으셨죠?
"저도 없는 사이에 (환노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는 참석하셨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경제 상황, 국민 삶을 진단하는 건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불평등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 '구의역에서 희생당한 분이라든지, 구조조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국민의 어려운 삶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거기까지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는데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진정성이 의심되더라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이뤄지는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바로 '중향 평준화'라고 그런 신조어를 만드니까 언론의 주목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중향 평준화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핵심을 간추려 보면... '상층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부를 나눠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몫을 너희들끼리 나눠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1억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 희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임금을 50% 깎아서 연봉을 5000만 원으로 낮추라는 건지, 30%를 낮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1억의 상층부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게 요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작년에 임금 받는 사람으로 1618만 정도 됩니다. 거기의 3%, 정확하게 말하면 48만7천 명이 연봉 1억입니다. 이건 사무직, 생산직 다 포함해서니까. 어제 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사무직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무직에 있는 고임금을 받는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나 이런 쪽. 사무직을 제외하면 아마 제조업 쪽에서 1억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연봉 1억 상층부 노동자) 3%의 임금 절반을 깎던지, 아예 안 줄 수는 없겠죠? 그걸 다 모아도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절반이고, 더구나 최저임금 미만에 있는 사람이 2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연봉 1억 상층부 노동자) 그분들 임금을 다 합해도 대책이 안 나올 거예요. 아무리 희생을 시켜도... '지금까지 1억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월급 받지 마라'고 해서 이분들 돈을 다 뺏어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든가. 밑으로부터 임금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최소한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근로자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별 의미가 없는 돈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동자 너희끼리 파이를 나눠라', '많이 받는 애들이 덜 받아서 적게 받는 애들한테 나눠줘' 이런 콘셉트인데...
"제가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7조 5천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발생했다'는 걸 봤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20조 정도 될 텐데... '20조라는 영업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을까'를 추적해보면 기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대주주한테도 가고, 재벌 오너한테도 가고, 소액 주주한테도 가고, 노동 쪽에도 분배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건 '중소기업 쥐어짜서 하청 단가 후려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익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우리 사회 전체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해서 만든 새로운 부가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평균보다) 7% 정도 적습니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7·7·7인가요? '노동소득분배율을 70%까지 올리겠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악화했으면 악화됐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 자체가 줄어드는 통계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건데 그런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대기업 총수가, 오너가 덜 가져 간다든가. 대주주가 덜 가져 간다든가. 현장 근로자들보다 수십 배 임금을 받는 임원들이 덜 가져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게 더 덩치가 큰 거니까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국민이 느끼는 불만, 다수의 불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죽도록 일하는데 가져가는 임금은 너무 적은 거예요. 저희 딸도 그래요. '엄마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노동자에게 배분이 안 되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고 심하고.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노력이 정치권 안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임금 받는 노동자 중 불과 3%. 사무직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 임금 일부를 빼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잘못 진단하는 거고, 해결 의지도 없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극단적으로 공격 대상을 만들어요.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 '너희들은 월급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따져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도 기본급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당이나 잔업 특근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의 주말이 있는데 주말 한 번 정도는 쉬고, 일 년 내내 일을 해야 8000만 원~9000만 원 연봉이 됩니다."

-잔업, 특근 수당을 받아야만... 휴가를 반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인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우리 사회 일자리도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 시간을 일하는데 줄여라'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게 하면 자동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잡하게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 탓할 것이 아니고, '근로 시간 지켜라'고 하면요. 노동자들도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 하죠."

-잔업, 특근 수당 없으면 기본급 40%로 살 수가 없죠?
"기본급 40%~50% 정도 됩니다. 대기업 10년 차 생산직 노동자들 기본급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말 성과급 이런 거 합해서 현대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중 몇 명이나 받겠어요? 법에 정해진 근로 시간만 지키면 기본급에서 조금 더 받게 될 겁니다. 문제 본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도 나누면 되거든요. '임금을 낮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급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예컨대, 8000만 원 받는 노동자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표적으로 삼아서 '귀족 노동자'라고 공격하고, 실제 따져 보면 몇 % 되지 않은데 '노조가 문제'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노동자 문제로 치환하는...
"전 세계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귀족은 없다고 봅니다. '귀족 노동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저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으면서 공기업을 많이 봤는데, 예전에 보면 '한전'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 아닙니까? (한전) 대졸자 초임이 대기업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 쪽 공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공기업도 보면 '고용이 안정돼 있다', '평생직장이다'라고 하면서 질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임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도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삼성, 현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40대 중반부터 언제 쫓겨날 지도 모르고, 군대 갔다 와서 남성들 30대 전후로 취업하는데 15년 정도 다니고 나면... 작년에 삼성도 4500명인가 자르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고용이 안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공기업 다니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장하준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쓴 책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80년대만 해도 크지 않았는데, 90년대 IMF를 겪으면서 심각해졌다. 국회 안에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법인세 문제라던가. 어디서 세수를 확보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환노위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작년 한 해만 해도 44조인가 늘어서 76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중요한 거죠.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법인세를 3% 더 내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반대해요. 법인세 3%가요. 전체 임금 근로자 1600만 명 중에서 3%밖에 안 되는 연봉 1억 근로자에게 돈을 뺏는다는 것과 액수를 비교해보십시오. 세금을 통해 많이 해결해야 하고요. 우리나라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이 심한 나라가 없고요. '노동시장 유연성을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조선 산업에서 올 연말까지 최대 10만 명 정도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40대, 50대 가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도 봤지만 몇백 명 해고하고 나라가 시끄러운데도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주거도 보장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10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걸 떠나서 10만 개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1억 정도 고임금 노동자가 30%~40% 되는 것도 아니고 사무직 포함해서 3%밖에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문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 순차적으로 여쭐게요. '구조조정 특위가 필요하다'. 울산, 통영, 거제처럼 당장 실업 대란이 예고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인력 시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분들, 작년과 올해 해고된 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청문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부실의 원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만 핑퐁 게임을 하고 말이죠.
"구조조정은 두 축으로 돼야 합니다. 정말 조선산업을 다시 살려서 앞으로 거기서 고용도 창출하고, 산업을 유지해나갈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 산업은 끝났다', '우리나라 조선은 더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돈을 쏟아 봐야 국민 부담으로 끝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경쟁력이 있다', '경제 구조가 순환되는 요인도 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조선 산업) 크게 3개로 돼 있는데 기업을 2개로 줄여서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구조조정 과제가 있는 거고요. '구조조정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길거리로 나오게 될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금융이나 어떤 산업 전문가들이 기업 회생 여부에 대한, 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문제.

이것은 지금 대우 조선만 보더라도 조선 회사가 파업을 결의하는데... '회사가 망해 가는데 왜 파업하느냐' 이러지만 노동자로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떠나서 본인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 불안으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전직 훈련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갖게 해주고요.

저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회생시킬 때 보면 지금까지 회사를 부실하게, 조선 산업 경쟁력을 잃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과 책임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다음 조선 산업 전체 경쟁력 회복,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정부는 이 부분은 신경 안 써요. 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대책을 가지고는 절망에 빠진 저분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 결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발전해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에서 봤지만 생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97년 IMF 때 서울역 노숙자들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같은 장면들이...
"제가 볼 때는 거제도 같은 곳은... 대기업은 잔업, 특근을 안 하면 기본급 가지고 살아가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잔업, 특근을 안 하면 식당에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호프집도 안 가고, 애들 학원도 안 보내고요. 학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체능 먼저 못하게 하고, 안 되면 영어, 수학은 마지막에 (그만두게) 하고, 동네 경기가 완전히 죽는 거죠. 거제도나 경남, 울산은 굉장히 (경제 사정이) 안 좋죠. 그 지역에서 느끼는 건 IMF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지난번에 '특별재난구역 선포하겠다', '노동자에게 전직 훈련으로 4만3천 원 비용을 지출하겠다'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과연 종합 실업 대책이라 할 수 있느냐'.
"정규직 노조는 있다고 합시다. 비정규직 하청업체나 이런 쪽은 이미 1년 전부터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정규직 노조가 있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분들이 더 심각하죠."

-이분들이 인력 시장에 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지금 또 최저임금 정하는 시즌이기도 한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가 야당 주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사실 내일 당장, 모레 (최저임금 1만 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법이 있고, 그 미만으로 주면 불법이에요. 기업주나 사업주가 처벌받게 돼 있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이 22만 명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영세한 업체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적어도 두 자리수 인상률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단가 후려치기 같은 걸 안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한테도 대기업이 제대로 돈을 주고, '내가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을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업체 쥐어짜서 거기는 이익 하나 못 남기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재벌 총수는 계속해서 자기 부를 늘려가고, 이 구조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정말 중소기업들도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그것을 같이 일한 노동자와 나누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서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식구들과 식당에서 밥 한 번 먹어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어서 핵심이 대기업과 재벌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빼놓고 그냥 (최저임금) 1만 원을 해버리면... 그 밑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22만 명인데 범법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전경련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가 전경련 주장인데요.
"그런 주장을 30년 이상 해왔죠.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지금은 거의 한계에 와서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마음에 있든, 없든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전경련이 대기업 입장만 옹호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전경련은 당연히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원샷법이라는 것을 산업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전경련에서 내놓은 거기도 하거든요."

-저는 (원샷법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줄 알았는데요.
"아마 그런 법은요. 전경련에서 많이 내놓습니다. 전경련이 하는 일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더 강화하는 것. 어버이연합 같은 곳에 뒷돈을 제공하는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경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입법이나 정책을 내놓고, 노력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제 단체도 있잖아요. 항상 정부 대변인처럼 앞장서서 일하는 단체들이 대기업의 문제점 지적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작년에 나온 원샷법도 대기업을 위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앞장서잖아요. 그런 경제 단체들이 지금은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정작 자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 협회 등 일정 기능이 있지만,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6030원. (작년 비해) 8.1% 인상 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두 자리수까지도 (인상을) 하고, 8~9%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3~4%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7~8%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올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기업에 부담 주니까 '올리지 말자'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7~8%도 안 갈 것 같아요. 올해는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환노위에서 힘을 써서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에...
"곧 6월 말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환노위 할 때는 앞에 가서 주저앉아서 농성도 해봤는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힘이 없어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공익위원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뒤집어씁니다. 정부의 의지죠. 뒤에는 전경련 같은 곳이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알바 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맥도날드 이런 곳에서 일하는 청년들. 청년 실업과도 연계된 문제예요.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노력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20대 국회는 환노위만 하더라도 야당이 훨씬 수가 많습니다. 10대 6이에요. 새누리당에서는 환노위에 올 사람이 없었다는... 저희가 환노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당 차원에서도... 저희 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 두 자리 수 인상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아주 영세한 자영업이나 영세 기업은 또 다른 문제라 봅니다. 그건 다른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하청 단가를 후려치는 행동은 하지 못하게 해서 중소기업이 임금에 대한 여유를 가지게 해줘야 해요."

-어떻게 보자면 제도적 대안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지난번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청소 노동자의 직접 고용이었잖아요. 청소 노동자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치가 이런 거구나. 결심해서 결단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정부가 하도록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핵심적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21개 지자체인가요? 여기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노동자가 많아요. 여기는 의지를 갖추면 바로 하거든요. 공공 부문에서 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천공항 보십시오. 거기는 비정규직이 4배~5배 돼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세계 1위 흑자를 자랑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쥐어짜서 세계 1위 하면 뭐합니까? 우선, 고용 안정을 시켜주고 중간착취를 없애야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까지도 용역을 줘요. 중간에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이익을 챙기는지 보면요. 그런 걸 계산해보면 근로자들한테 그 돈을 가게 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면 지금 현재 인건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천공항은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걸 하자는 거죠. 일단, 공공 부문에서 만이라도... 그래도 정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이야기하면서 '10조 정도 청년 실업에 쓰자'. 그럼, 연봉 2000만 원짜리 5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제 규모나 예산을 보면 아주 크고, 나라가 망할 돈은 아닙니다. 국민 안전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분야에 수요가 많으니 그런 일자리도 늘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노동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대기업 사무직도 밤 9시, 10시까지도 일해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8시간 더 넘어서 사무직 돈 더 주게 하면 일 못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임금 인하 효과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그렇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공공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가 필요한 안전이나 치안 쪽에 일자리를 50만 개 만든다든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우리 청년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상위 1% 임금 높다고 타령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정부·여당이)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닌가."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 4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법을 요구하는데 환노위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없으면 파견법에 동의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도 보면 기업이 생산할 때 계절에 따라 고용이 필요하고,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파견법은 비정규직만 많이 만들어 내고, 그 비정규직이 말한 대로 고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금을 받아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만들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파견법을 동의해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도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정확하게 해서 독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없애는 거죠. 오히려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든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산업별로 직무급 (임금 체계를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용접 이런 일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얼마라고 정해놓으면 그대로 주면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정규직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파견법 이야기해보자',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면 파견법 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조치를 해둔 뒤라면 파견법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 없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파견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나마 몇 명 되지 않는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화하고,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 더 잘 되게 하자' 누가 반대합니까?"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일은 협조할 수 없다'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진이셔서 당내 현안 하나 여쭐게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부 사무총장 문제로 분란이 있긴 합니다만,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찬 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건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겸허하게 당이 받아들여서 당연히 복당 조치를 해야... 오히려 당에서 (이해찬 의원에게) 요구를 해서 이뤄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안정돼있고, 새롭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즉각적으로 받아서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정리할까요? 의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30초만 '환노위 어떻게 이끌겠다'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국 경제,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 싸울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환노위에서 적어도 우리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쫓겨날 10만 명의 가장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환노위에서 성과를 꼭 내고 싶습니다. 여야 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일하는 국회가 환노위가 될 것 같아요. 현안도 많고, 쟁점도 많고. 옥시 사태나 미세 먼지도 여쭤야 하는데 노동 현안이 워낙 급박해서 여쭈지 못했어요. 다음 기회에 모셔서 말씀 더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