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박완주-김관영-이정미 "정진석의 선택, 다행이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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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아래는 8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한 좌담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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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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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있는 인터뷰>

-20대 국회 개원일은 지난 7일이었죠. 그러나, 개원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법정시한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은 16년 만에 조성된 여소야대 국면에 달라진 국회를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민생 현안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고, 국회는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들어온 소식을 중심으로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씩 챙겨 봐야겠어요. 방금 전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박완주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박) : 아홉자로 말씀드리면 '다행이다. 그러나, 아쉽다'. 왜냐면, 기왕 (새누리당이) 그런 결단을 어제 했으면 온 국민이 22년 만에 개원하는 모습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오늘 그렇게 의장을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평행선을 그을 뻔한 원 구성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요. 22년 중에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원을 개원한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김) : 저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는 개원하기 위해서 무노동 무임금, 세비 반납까지 밝히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의 제안이 먹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원하지 못한 첫날에 안철수 대표께서 '국회 자율투표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자' 제안한 것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새누리당이 버티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 :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박 수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박 : 맞습니다. 캐스팅보트 하신 건 맞지만, 저와 옆에 계신 김관용 수석이 내놓은 '야당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박지원, 안철수 대표님이 적절한 시기에 안타를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미 수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미(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이) : 두 야당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요. 총선 참패를 겪고 나서 새누리당에서 잠시 이성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시험지 90점 맞을 줄 알았는데 70점 성적표를 들고 부인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시다가 이성을 되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성을 회복하신 것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낭보인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율 투표는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김 :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의장을 양보한다고 해서 후보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보를 내건, 안 내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이뤄지면 합의 추대든, 경선에 의해 되든... 어느 정도 민주당에 계신 여러 후보님 중 한 분으로 정리가 되면 대부분 그쪽으로 투표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자율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 : 형식적인 과정이고요.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의장을 야당에 양보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의장, 상임위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아름다운 게 어제 합의를 했으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1당에서 후보 경선을 해서 한 분이 선정됐으면 야당과 여당에 '이 분이 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통보를 하고 본 회의장에서 투표들어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의) 방점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하겠다'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쁠 것 같습니다. 부의장도 뽑아야 하니까요. 국민의당도 부의장을 뽑아야 하나요?
김 :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 부의장을 1당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욕심이겠죠?
김 : 투표를 해야죠. (웃음)

-두 분이 만담 수준이세요.
박 : 국민 앞에 긴장감 있게 했는데 합리적으로 3당이 협치할 수 있는 출발이어서 즐거움을 드리는 수석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요.

-오랫동안 험상궂게 굳어 있는 표정만 보여 주셨는데, <팟짱>을 통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국민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수석은 어떻게...
이 : 환하게 웃으시는 동안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제일 큰 야당, 중간 야당. 하지만, 정의당은 야당 속 야당 취급을 받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협치를 한다고 하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꼭 그것이 교섭단체만 논의할 사안인가.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72만 표를 얻고 의회에 진출한 정의당은 협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국회의장도 어쨌든 자율 투표라 주장한다면 입후보를 해서 300명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자격을 갖고, 다수가 선택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방향으로 가든지, 협치를 하려면 모든 원내 정당이 함께 논의하던가, 아니면 실질적 입후보와 득표 과정을 거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석님들, 동의하십니까?
박 : 현행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을 아무리 수석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파행을 보면서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원 구성이 늦춰지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소수당에 대한 배려에 동의하고요. 원내대표 되자마자 노회찬 대표님 뵙고 상의를 했죠. 노 대표님께서는 '(국회의장을) 1당이 맡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넓은 의미로 의견 수렴 과정이라 보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상임위 구성에서 최소한 저는 의견을 여쭸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 (국회법 개정이) 20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 국회법 개정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포함해서 논의해봅시다.

-함께 논의하면 좋겠네요. 김관용 수석님, 이렇게 되면 본회의 일정은 이번 주 안에 잡힐 수 있다고 전망하시나요?
김 : 이번 주에 해야죠. 빨리 속도를 내서...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 월급이 급하거든요. 하루 지원될수록 30만 원 이상을 반납해야 해서...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이정미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130석 있을 때 국회의원을 같이 하다가 여기 와보니 에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 이번 수석님들은 참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화기애애해서 편안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필요하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오늘이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 :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님들끼리 뵙고, 상임위 정수, 특별위원회 등 미세 조정을 수석 간에 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죠.

-국회의장을 양보하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는 새누리당에 가나요?
박 : 그런 협상은 수석끼리 진전해둔 안이 있어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김관용 수석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가르마를 타놨어요.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남겨져 있지만,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회의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속도를 탈 것이라 예상합니다.

-원 구성이 이번 주라도 빠르게 전개되고, 국민이 보기에는 '민생 현안에 대해 속도를 내서 좋다'고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속보가 하나 더 있어요. 청와대가 일부 수석들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고요. 차관급 인사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휴식 중이라고 하시던데,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현기환 수석이 물러나고 김재원 수석이 오게 되는데요. 기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친박끼리 이동이라서 별 차이는 없을 거다'. 수석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 : 여느 나라를 보면 총선에서 이 정도로 여소야대 대패를 했으면 총리부터 해서 개각이 이뤄졌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일부 수석만 바꾸신 건 아쉬움이 있지만... 요지부동한 것보다는 낫지는 않을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현기환 전 수석과 김재원 수석 사이에서) 호불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인적으로 김재원 정무수석은 19대 때 여야 관계로 만나 봤는데요. '국회와 청와대 가교 구실을 하기에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교체한 것이 아닌지 기대 반, 우려 반 해봅니다.
김 : 아마 대통령께서 개각하기는 상당히 부담되셨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동의받기가 쉽지 않고...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어렵죠. 야당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면 일석이조가 됐을 텐데... 야당의 공감도 얻고, 협치도 하고, 개각도 됐을 텐데 거기까지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 : 선거 결과에 대한 새누리당의 현실 인식이 늦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현실 부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 김재완 수석님은 19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해서 현기환 수석보다는 훨씬 소통하는 데는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김 수석님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신다면 훨씬 괜찮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대 때 현기환 수석이 많은 협상을 했지만, 어딘가 전화를 받고 오면 입장이 바뀌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잘 되겠습니까?
박 : 우선은 협상해놓고 판 뒤집는 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협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협상을 다 해놓고 어디에서 전화 한 통 받고 뒤집으면 그 뒤집는 논리를 만드는 당사자도 민망하고, 상대도 민망하고, 국민도 민망하고... 그보다는 책임감 있게 협의하고, 협의한 것은 지켜나가는 모습이 더 성숙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 워낙 국회를 잘 아시고, 여당도 잘 아시고, 야당도 잘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소통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생 현안을 여쭐게요. 구조조정과 법인세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 관련해서 경향신문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우해양조선 지원 문제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세 명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혹평했는데요.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주 수석, 어떻게 보시나요?
박 : 특정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모르는 체하고. 그게 은행장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경제 관료가 됐던 모르쇠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책임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살릴 건지... 말 그대로 버티는 모습이고요. 열심히 일만 하신 노동자들. 업체들은 죽든 살든 팔 하나 자르면서 고육지책으로 있는 게 진짜 구조조정인지... 국민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지 않으냐'. 구조조정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는 그야말로 사재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나 업체가) 버텨준 것에 대해서 통 크게 내놔야 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생계형이죠.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분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구조조정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관용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김 : (보도 내용이) 전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19대 국회 기재위에서 2년 있으면서 느끼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최경환 장관과 안종범 수석에 의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이뤄지는 게 맞고요.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정치권 영향력에 의해 임명된 것도 맞고요. 최경환 청문회 때부터 재임 내내 (제가) 얘기한 것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경환 장관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관되게 정치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끊임없이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7·30 재보선 5일 앞두고 노인기초노령연금 지급했고, 열흘 앞두고 46조 원 플러스알파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조그마한 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용 경기 부양을 했어요.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임시방편으로 지연시킨 거죠. 터질 것이 터진 거죠. 빨리 초기에 메스를 댔으면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계속 지연하고... 시중 은행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만 남았거든요. 시중 은행은 왜 빠져나가고,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왜 남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 : 청문회를 해야 하나요?
김 : 청문회를 해야죠. 지난번 야 3당이 청문회 5개 한다고 '1법 5청문회', '청문회 정국'이라 해서 잠시 안 하려고 했어요.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합시다.

-굉장히 전략적인 생방송이에요. 전략을 다 노출하는... 이정미 수석께서는?
이 : 대우해양 부실이 터졌을 때 기업의 문제와 책임을 묻는 수준까지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의 총체적 책임, 궁극적 책임은 금융당국, 국책은행 여기가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들고 조장하고,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라고 한 건데...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많은 우리나라 전략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부 당국이 부실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청문회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셨지만, 이 문제 원인을 따져 묻는 건 20대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김 : 수석 레벨에서 청문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 상임위가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해서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제1번으로 다뤄질 것이라 봅니다.
박 : 동료 의원인 최경환 의원님은 (청문회에)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국회법에 따라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 : 해외자원 외교 때 최경환 부총리 (청문회 증인 참석을) 관철하지 못했어요.
김 : 이번엔 여소야대니까 예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처지와 위치가 달라져서 그걸 누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안종범은 (청문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정리해도 되겠죠?
박 : (의견을) 확정했다가는 원 구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생방송이니 전략적으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처벌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진상을 국회도 알아야지.
박 :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시되 처벌까지는 안 하실 테니 나와서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그것 없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 : 청문회 문제와 쌍으로 다뤄야 할 게 있다고 보이는데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책임도 명백히 따져 물어야 하지만, 당장 생계가 코앞에 닥친 어려운 노동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작년에 1만5천 명 잘려나갔고, 올해는 3만~5만까지 잘려나갈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정부 대책 만들고, 누구 처벌하고, 기업이 돈 토해내는 동안 일자리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곧바로 20대 국회에서 다뤄야겠다.

-많은 언론이 6월을 경제 위기의 달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업 전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입장이고요. 해운 조선에서 3만~5만 이상 실업자가 나올 것으로 나오고요. 오늘 아침 르포를 보니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공사판을 전전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통영에서 지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각 당에서 고민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김 : 지금 조선 해운 산업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세계 1위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구조조정을 하는 당국에서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동의할 것인지, 소위 한국판 양적 완화를 허용할 것인지, 자본 확충 펀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공적 자금 펀드를 투입할 것인지 합의를 거쳐야 하고요.

다만,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줄 것인가. 적어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 TF를 만들고, 나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압니다. 개원되면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의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완주 수석, 실업 대책으로 어떤 게 마련돼 있습니까?
박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천안에 사는 데요.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됐을 때 봤는데요. 저도 정치권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해고돼서 나오면 '훈련해서 재취업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지역경제뿐 아니라 가정 자체가 파탄 나는 것 같거든요. 김관용 수석 말씀대로 양적 완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당해서 나오는 적게는 3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자금 만들고, 실업급여 연장해줘도 정부에서 펄펄 뛸 거예요. 그걸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보면서 왜 기업에만 공적 자금을 붓나요? 일했던, 한 축이던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은 해직이 되더라도 자신이 받는 급여의 70%, 80%가 보장돼서 보장된 생활 환경 속에서 전직이나 이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벼랑 끝이니 실업 대책이 중요한데요. 이정미 수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두 가지 양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 잘린 하청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해서 전국 각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흩어지거든요. 해고에 대한 위험은 개인이 져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는 조선업에 대해서 '위기다', '불황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 조선산업 브로커들이 국내에 들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숙련된 조선 노동자를 빼가는 거죠. 과연, 조선산업이 사양 산업이냐? 아니면 부실을 정리하고, 이 불황을 견디면서 호황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호들갑만 떤다는 거죠. '망한다'고 하면서 호들갑만 떠는 상황이다. 몇십 년간 축적해온 숙련 노동자를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인 고용 정책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업 위기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 중에 고용 보험이나 실업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 혜택을 줘서 일단은 살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점차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서 일자리 나누기나 교육 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버텨 가면서 이후 조선 산업 경기 회복에 이분들을 흡수할 대책을 구조적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할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역 차원에서도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재난관리지역 대책 등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씩 말씀 듣고 싶은데요. 법인세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이 다른가,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불어민주당은 '(명목세율을) 22%~25% 인상하자'는 거고, 국민의당은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 마치 더불어민주당은 명목세율을 22~25% 올리는 거고,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감면하거나 정리해야 한다는 양립 구조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크게는 '명목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19대 국회 때도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감면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력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 : '두 당 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언론은 그렇게 해야 재밌으니까요. 일관되게 법인세율의 정상화를 주장해왔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지금 당장 3%포인트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감면된 세금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좀 더 높이고, 그러고 나서 (명목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민주당도 우선 당장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거 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가는데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 : 포인트에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예전으로 회복하자'는 건 야당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법인세 인상 문제는 다뤄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MB(이명박 정권)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야 3당이 노력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세 수석 토크'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김도읍 수석도 모셔서 다음에는 '사 수석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