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체보기] 김광진 "테러방지법 원천무효해야 더민주 찍어준 맛 난다"
|
| ⓒ 오마이TV |
관련영상보기
|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절차적 민주성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법안 자체도 아무런 논의 없이 직권상정해버렸죠. 그 이후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국정원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된다거나, (국정원이) 문민통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일점일획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거든요."25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와 위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논란이 됐던 계좌추적권, 통신·감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두루뭉술하게 처리해놨다"며 "시행령에서도 두루뭉술하게 해둔 건 '(테러방지법 시행을) 막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8조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가지고 국정원이 10개나 되는 전담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는지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취지 자체가 국정원의 조직강화나 역량확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건 정상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시행령을 들먹이며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는 정부·여당의 행동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에 따라 "테러사건 대책 본부를 세운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테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다만,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는 기능이나 총리실 안에 두겠다는 대테러센터와 대테러대책위원회 등이 명확히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해 만든 인권보호관 직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보호관 1명이 얼마만큼 국정원 테러 방지 활동을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사실은 아주 미미한 것 아니냐"며 "국정원에 자료 요구할 권한도 없고, 사건이 터지면 국정원 본부나 관련 기관을 임의방문할 권한도 없어서 어떤 이유로 (인권보호관 직책을) 만들어 둔 것인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권보호관 배정에도 의문을 가졌다. 지금의 테러방지법 규정에 의하면 인권보호관 배정 권한이 대테러방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결국, 국정원이 자신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이들을 제 손으로 뽑는 셈이다. 김 의원은 "야당에 임명 권한을 넘겨 줘야 한다"며 "국민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문 한두 개 수정으로 해결 안 돼" "국회는 하나의 현안이 끝나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새로 꺼내지 않아요. 1년 후, 2년 후에도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 새로운 이슈만 동네 축구 경기를 하듯 따라가니까... 그걸 정상화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일이라 보고요. 그 첫 번째 일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 공표가 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김 의원은 "우리 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 국정교과서나 테러방지법도 원천 무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힘을 주고 권력을 주니 정상적으로 일하는구나'하고 신뢰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테러방지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전면 폐기나 전면 개정을 답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법조문 한두 개를 자꾸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폐기해서 다시 만들던지, 전면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당도, 저희 당도 (테러방지법)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테러방지법이) 우선순위 법안으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