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3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대전광역시 NGO 센터에서 20대 총선평가와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진순 와글 대표(아래 이 대표)가 '시민정치 이제부터 20대 총선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아래 장 교수)가 '4.13총선 결과분석 및 정국전망'이라는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사회를 맞은 김종남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대전 동서간의 선택에 관해 '대전의 대들린 장벽이 생겨났다'는 신조어가 있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에서 원하는 투표를 하셨는지? 불가피하게 계산된 투표를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 평가를 위해 진지하게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추며 첫 번째 토론자인 와글와글 이진순 대표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와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역구 투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참석자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5명의 정도의 참여자가 응답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이 대표가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잘못된 여론조사 때문에 소신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야권의 승리 맞지만, 유권자가 지지 정당 찍은 것 아니다"
그는 '야당이 승리한 것은 맞지만, 주요 3개의 정당이 우향우를 했다'고 평가했다. 야권의 승리를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싫어하는 당을 응징하기 위해서 투표한 것이지 지지정당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때리는 남편'과 '등처먹는 남편' 중에 선택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비유했다. 정당별 당선자 평균 자산은 국민 평균 자산과 비교하면 8~12배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후보 모두가 국민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4가지로 진단했다. 첫번째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정치 활동으로 제한 되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어, 투표하는 12시간만 정치를 하는 정치금지 구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당 설립을 위해서는 5개의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정당 등록이 된다며, 이렇게 정당을 만드는 것부터 제한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후보 기탁금에만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은 정치참여 자체가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4.13 총선의 특징, '3대 분노투표'였다"
세 번째는 '정치는 19금'이 주제가 되었다. 18세가 되면 취업과 병역, 결혼이 가능하지만 19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다고 한다. 전세계 투표 연령이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 몇 나라와 중동 외에는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북한도 17세라고 강변했다. 30대 총리가 불가능한 구조 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이 지켜지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는 '유신헌법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때문에 다른 상상력과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해야 하며, 온라인 미디어, 모바일을 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드리드 시민참여 플렛폼을 예를 들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투표와 논쟁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 등이 대안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을 평가하며 어디와 어디의 중간은 중도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권계급화 된 정치인들 배격하고, 우린 좌우가 아니라 아래서 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열린 멤버십, 보스없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치를 격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 기록경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투기로 보면 과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는 공감의 예술이라고 슬로건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투명한 민주주의는 투명하게 시작한다. 책임지는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장 교수는 "4.13 총선의 주요 특징은 '3대 분노투표'였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첫 번째 분노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했다. 4월 12일 국정 지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과 민생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분노는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분노'라며 첫 번째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했다. 정당배열 구조와 경제사회적 이해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정당 구조화가 분노의 현상을 나타나는데 일조하였고 한다. 정치인이 아니었던 김종인 대표가 셀프공천하는 등 정당의 사유화와 김한구 대표의 전행 등이 가능한 것이 낮은 정당구조화를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생각할 만한 문제는 '정당이 우향우'한 것은 맞지만, '유권자가 우향우'한 것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호남의 분노'라고 한다. 호남의 분노는 야권 정치헤게모니 쟁탈전의 소외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역간 차별 정책의 조건을 토대로 반사적 지역주의를 정치엘리트가 주도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총선결과로 민주개혁 세력의 지속적인 동진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했다. 세대 투표와 계급 투표가 확장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대전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와 유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대전지역에서는 여권 30.96%이고 야권이 62.90%라고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의 완패와 야권의 압승으로 진단했다. 대전이 동서로 가라진 선거 결과, 이른바 '대를린 장벽'을 두고 "후보자 풀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대전의 7석은 모두 야권이 차지했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 상황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로 낮은 정당구조화 개선, 정당과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사고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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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들이 토론중인 모습 지정토론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
| ⓒ 이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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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건희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장, 박희인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전시민 원탁회의 사무처장, 채계순 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