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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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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일단 고개를 숙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민의'를 '민생'에 두면서 위기론을 주장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민생 문제뿐 아니라 '야당 심판론' 등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역풍 탓도 있다는데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또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즉, '승자'인 야권이 노동 4법 등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결과 브리핑에 초점을 맞추며 '국회와의 협조'를 공언한 것이다.

"우리 경제 체질 바꾸기 위한 개혁 중단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변화를 다짐한 것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즉, 자신이 밝힌 '국회와의 협조' 의사가 곧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후 이어진 박 대통령의 발언들 역시 '흔들리지 않는 국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라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내놓은 답도 '선거 결과에 흔들리지 말라'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결국, 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 대통령의 '관심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야당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국가 경제, 국민 안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선 모두가 하나가 돼야"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신종 북풍'이란 질타를 받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해서는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 각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협, GPS 교란 위협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며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재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반성하지 않은 대통령,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한편,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총선 이후 첫 발언이어서 기대했지만 단 한 마디의 반성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개혁이 중단되지 않고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민의 엄정하고 준엄한 질타에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며 "총선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민심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며 "더 이상 국정 실패를 국회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민생 활력의 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며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도 밝혔듯이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개혁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그:#박근혜, #총선, #북풍, #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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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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