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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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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선거구의 투표용지 인쇄가 앞당겨져 '단일화 방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역 선관위가 진행 중인 투표용지 인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1일 오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 2(투표용지 인쇄시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4월 4일)에 인쇄하되,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하거나 인쇄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구·시·군선관위는 3월 24일 개시된 후보자등록 이전에 해당 선관위 의결로 인쇄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 시점에서 4월 4일 이전에 인쇄하는 일부 구·시·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에 따라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서 자체 결정하는 사항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위법한 결정이 없는 한 각급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조기 인쇄 결정을 번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는 지난 30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 등은 31일부터 인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일정 조정안'을 의결해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본래 예정했던 4월 4일보다 앞당겼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놓으면, 단일화 이후에도 투표지에 후보 사퇴 사실이 인쇄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단일화 방해' 논란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 야권 단일화 방해?...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앞당겨).


태그:#투표용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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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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