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 게재하는 기사로,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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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중도에 들어설 예정인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감도.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춘천시 중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끝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아예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 재검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김성근 의원이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자, 최문순 지사가 "김 의원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의원의 요구대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 엘엘개발 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전면교체를 포함해 ▲ 특혜시비가 일어난 주차장 부지의 매각 철회 ▲ 레고랜드 건설부지 추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변경)동의안 취소 ▲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6개 민간업체와 관계된 모든 부분 철회 등이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도지사의 재검토 발언에도 사업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엘엘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 엘엘개발 설립 당시 참여 회사들의 의무와 권리가 함께 상존하는 부분이라 참여 업체 하나라도 반발하면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엘엘개발의 임직원들은 강원도가 제정한 '출자기관지정 조례안'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데 도가 임직원 전면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도 있다.

익명의 엘엘개발 관계자는 '출자기관 지정 조례안'에는 '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공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받고 있는 출자기관 임직원을, 게다가 공채를 통해 채용된 임직원을 지사 말 한마디에 전면 교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당초 특수목적법인인 엘엘개발에 강원도와 멀린사, 엔티피아, 한국투자신탁, 현대건설, 한국고용정보, 엘티피 코리아, 엘지서브원 등이 60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부지 면적 129만㎡에 총 투자금액 5011억 원을 들여 레고랜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엘개발 임직원 전면 교체' 등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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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춘천 중도.
ⓒ 예맥문화재연구소	관련사진보기

레고랜드 사업을 일부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온 데다 레고랜드 조성 예정 부지인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처리하는 문제에서도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곽영승 의원은 레고랜드 사업이 "기공식만 해놓고. 2년 4개월 동안 아무 결과 없고 파열음만 내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절대 믿지 않는다. 내년 말에 절대 완공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큰 틀에서 차질 없고. 내년 완공에 별 문제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문순 지사의 확신에는 일단 현실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2014년 중도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문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올해 안에 레고랜드 시설 부지조성 공사의 착공은 확실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고위관계자 역시 문화재청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착공이나 인허가 절차 진행 등 어떤 상황도 진척되지 않는다며 강원도의 계속되는 '기한 약속'에 우려를 표시했다.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청동기 환호지역의 보존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레고랜드 조성 부지에서 이전하기로 한 36기의 고인돌에 대한 복원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결국 강원도와 강원도지사의 임기응변이 곽 의원의 지적처럼 2년 4개월간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강원도에서 하는 말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단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지난해 발견된 대규모 원삼국시대 환호에 대해서는 원형 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 개발 사업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엘엘개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레고랜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발굴 준공이 난 후에도 5개월 정도의 인허가 과정이 더 필요해 사실상 올해 안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최문순 지사는 도의회에서 "5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정상화하겠다"는 답변을 해 향후 거짓말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직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에 2014년 발굴지에 대한 부분준공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자본금 잠식, 고리대금으로 레고랜드 건설할 판

엘엘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참여사들이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자본금 잠식에 이른 엘엘개발이 '강원도의 책임이 명시된 2050억 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원도의 '채무이행 보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고금리 대출금 이자 및 추가 수수료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엘엘개발 출자사인 한국투자신탁이 설립한 자회사와 엘엘개발이 체결한 'PF대출 약정'에 의하면, 연 이율 5.3%의 고금리 외에 2050억 원에 대한 대출 수수료 5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KB 자산운영에 의한 기금운용 수수료가 추가로 매월 1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구분	금액	이자율/수수료	비고
PF 약정대출	2050억 원	5.3%	- 한국투자신탁 자회사에서 대출 (3월 현재 사용분 약 700억 원) - 사용분에 대한 이자만 하루 1천만 원
PF 약정대출 수수료	2050억 원	2.5%	2050억 원에 대한 수수료 56억 원 선공제
대출금 운용	매월 필요 금액	월 1천만 원	매월 사용 액수에 관계 없이 KB자산운용에 지급

(도표) 레고랜드 PF 관련 이자 및 수수료

더욱이 한국투자신탁은 강원도가 "우량한 기업이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한다"고 자랑한 민간법인으로서, 엘엘개발에 '당초 75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3억원만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한국투자신탁은 한발 더 나아가 자회사를 통해 고비용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높은 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엘엘개발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자 수익을 위해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데 있어 사용된 금액이 아닌 계약된 부분에 대해 수수료 56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져가는 문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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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승인 받은 사업부지 매각 도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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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도 토지를 실제가의 5%에 민간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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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매각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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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토지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밝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개발 부지 내 '엔터테인먼트스트리트몰'(ESM) 부지의 경우 엘엘개발의 부지 조성 후 매각금액이 평당 약 76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조성 공사를 주로 하는 춘천시 도시공사의 부지조성 평균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부지 원가는 평당 660만 원인 셈이다. 그런데 강원도가 이 부지를 엘엘개발에 평당 약 33만 원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강원도는 매각대금 50%만 받고 나머지는 개발 완료 후 5년 안에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 이중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처신이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은 국공유지 매각에서도 나타난다. 강원도는 6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도에 제방을 쌓으면서 생긴 폐하천 부지마저 원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다.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외에 기타 부동산 사업을 위해 도가 민간에 매각하는 부지 39만 2609㎡의 실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엘엘개발 내부 관계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원도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 부지를 단지 290억여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해, 향후 시가의 3%도 안 되는 금액에 넘겨주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유성철 사무국장은 "강원도가 이런 특혜 시비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며 "레고랜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동의할 도민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끝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특혜 의혹 등 정상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기 힘든 레고랜드 사업에 춘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