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이 한창이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통령 선거, 정확하게는 예비선거가 한창이다.

미국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배당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하며, 예비 선거를 포함하여 거의 1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한다. 이처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우리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스치듯이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인상적으로, 조금은 특이하게, 또 한편으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몇 가지 장면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돌아보고자 한다.

#장면1. 사회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라고? 하기야, 미국 공산당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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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산당의 홈페이지 화면. 지금도 공산주의를 홍보하며 당원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 미국 공산당 누리집 캡처	관련사진보기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전 국무장관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Bernard Sanders)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샌더스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그가 경선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먼저, 그는 미국 정치사에서 최장기 무소속 의원이다. 벌링턴 시(市) 시장일 때도, 이후 하원의원을 거쳐 현재 버몬트주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무소속이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최초의 유대인 후보, 최고령 후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socialist, democratic socialist)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언론도, 상대 후보도, 미국 유권자들도 그를 사회주의자로 알고 있다. 평생을 월셋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특히 부의 불평등과 소득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생 시절부터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으며 사회주의자가 되었음을 숨기지도 않는다.

그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쉽게 만드는 것, 최저 임금 인상, 성차별 없는 동일임금 지급, 대학교 등록금 인하(공립대는 무료), 거대 은행 해체 등을 보면 그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미국을 지향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샌더스 후보를 애플사의 공동창업자인 워즈니악이 지지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자칭·타칭 사회주의자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집권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 중 하나라는 사실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모국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미국에서....

하기야, 미국에는 '미국 공산당'(US Communist Party)이 합법 정당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공산주의 정책을 홍보하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장면2. 오바마가 힐러리 지지, 적극적 선거 운동을 공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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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가 사실상 힐러리를 지지하였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다.
ⓒ 워싱턴포스트	관련사진보기

"Obama is poised to be the most active sitting president on the campaign trail in decades."

3월 1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일부이다. 우리말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수십 년간의 선거 운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현직 대통령이 될 자세가 되어 있다" 정도로 번역된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립을 지켜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사실상 힐러리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가 후보로 결정되면 직접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다고 한다(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 백악관은 "대선 후보 결정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바마의 선거 개입은 대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공개적 지지 선언(endorsement)'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즉, 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고, 이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선거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미국 대통령의 '지지 선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언론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자기 당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주지사 선거나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다녔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대통령이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장면3.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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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언론 US news의 기사 한 장면. 미국의 교사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는 기사와 더불어 이전 두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교사단체가 오바마에게 수백억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사들이 전부 감옥가고 해고될 일이다.
ⓒ us news 캡처	관련사진보기

미국에는 백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양대 교원단체가 있다. 하나는 3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미교육협회(NEA,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이고, 다른 하나는 1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교사연맹(AFT,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다. 우리로 치면 전교조나 교총쯤 되겠다.

미국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교원노조가 모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공개선언(endorsement)을 하였다. NEA는 지난 10월에 했고, AFT는 더 이른 지난 7월에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교사 단체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미국 교사들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해 오고 있다.

2012년과 2008년에도 이 두 교원단체는 오바마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지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12년 2300만 달러, 2008년 2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 오바마를 후원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교사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후원한 선거자금이 48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의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수백억 원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미국인이나 언론도 이를 불법이라고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교사 단체 내에서 지지 대상과 지지 선언 시기를 놓고 내부 비판이 제기되기는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사들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나, 선거 자금을 모아서 후원하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면서 난리가 날 것이다. 당장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교사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정치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도, 심지어 SNS에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 나아가 선거 자금까지 모아서 후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

#장면4. 대학에서 선거 유세, 초등학교에서 예비 선거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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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대학에서의 선거 유세(2/10)
ⓒ 유투브 캡처	관련사진보기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클린턴은 "2월 29일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의 한 대학에서 선거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샌더스는 "3월 12일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선거유세를 했"으며, 트럼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 대학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힐러리도, 샌더스도, 트럼프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선거 유세 장소 중에서는 많은 수의 대학교들도 포함됐다. 대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전국전당대회가 대학교에서 열리기도 한다.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선거나 정치 관련 행사가 자주 열린다. 미국 언론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아이오와 코커스를 하루 앞두고 유세차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링컨 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미국 뉴햄프셔 맨체스터의 한 초등학교에 나타나 선거 운동 관계자와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후보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선거 유세를 벌이는 일은 물론이고,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초등학교 강당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가 선거 운동의 장소, 정치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학교를 정치의 금단 구역으로 만들었다. 선거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치인들이 대학에 가려면 논란을 각오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강연회나 토론회도, 정치 행사라는 이유로 대학 측이 불허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학을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정치의 무풍지대, 소도(蘇塗)로 만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장면5.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공개 투표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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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워싱턴 코커스 현장
ⓒ 위키미디어	관련사진보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인 예비선거가 반년 이상 진행된다. 그 예비선거의 방식도 정당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느냐, 정당의 당원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나뉘는데, 후자를 코커스(caucus)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코커스 중 일부는 아예 '공개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투표자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를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코커스에 참여하는 당원들은 특정한 장소(초등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온종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과 그들의 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후보가 직접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 후보를 대신하여 지지 유세를 하면, 다른 당원이 또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거나 반대 토론을 하는 식이다.

이런 연설과 토론을 거친 후 일정 시간이 되면, 당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상징하는 각 후보의 깃발을 들고 특정 공간에 모인다. 이때 당원들은 모두 누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은 투표한 것이 무효 처리가 되어, 그들을 놓고 또 유세가 벌어지고 공개 투표가 이어진다.

분명히 공개 투표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코커스 방식을 두고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위반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차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

우리나라와 미국은 떨어진 거리만큼 선거 제도에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이다. 어떤 나라의 정치 제도나 선거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나 현실을 반영하므로, 나라마다 다른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어느 나라의 선거 제도가 완벽할 수 없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정치 제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고칠 것이 없는지 심각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본주의 모국이라는 미국에서 (자칭 타칭)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에 출마하여 유력 후보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거나 주지사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 유세를 하거나 지지 선언을 한다. 교사들과 교원단체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수백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아서 후원한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대학 강당에 나타나 선거 유세를 하고, 심지어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까지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한다. 정당의 전당대회장으로, 유세장으로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사용된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에서는 누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투표가 진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장면들이 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왜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에 가거나 자리를 걸어야 하는, 어쩌면 범죄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일들이 같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상식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역사와 문화의 차이만큼 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결합된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인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다른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 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교사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자금을 후원하는 것,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나 주지사,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공간적으로도 학교가 정치의 무풍지대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정당의 정치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현실 정치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속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