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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복지재단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행자부의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구조개혁 정책과 모순되는 일이자, 시 스스로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행정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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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시는 한쪽에선 행정 효율화를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새로운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경제 분야 출자ㆍ출연기관 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을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해 오는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가 밝힌 통폐합 이유는 '행자부의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행정 효율화' 달성이다. 그런데 시는 이 행정효율과 모순되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안건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심의 때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상황에서 설립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다시 재단설립을 추진하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5개 단체가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달라진 게 없는데, 시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돼 있다. 동법에 따라 시는 인천복지재단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와의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행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는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 지난해 7월 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안을 보류시킬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 인천복지재단 추진은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따라 추진하는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조'에도 어긋나며 ▲ 부채감축을 골자로 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 모순된다며, "재단설립은 합리성도 객관성도 결여된 시장공약 챙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행자부 내부 검토만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이들은 또 행자부에 사전 심의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자, 지자제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할 때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협의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출자ㆍ출연기관은 행자부 내부 검토만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 부실 협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지난 2014년 11월에 시행됐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시 '행자부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행자부 지침) 마련돼 있으나, 출자∙출연기관 법에는 없다.

이를 두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세부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의 실책으로 보인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은 "이번 인천복지재단 설립에서 행자부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공무원 내부 검토만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한다."며 "인천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송영길 전 시장 때도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그만큼 인천에서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공무원들만의 검토로 사전협의를 진행한다면 (여야 차별 대우라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 뒤 김명희 국장은 "인천시 경제분야 3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은 행자부의 구조개혁 정책에서 비롯했다. 행자부가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구조개혁의 신뢰성을 높이이려면, 이 정책과 모순되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행자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을 공개해야한다"며 "행자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