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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더민주)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폭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총선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민주의 핵심 공약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는 부산지역의 공공 보육 영역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마련됐다. 현재 부산의 국·공립 유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인 11.7%에 불과하다. 더민주는 이를 3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도 27%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 더민주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 해운대와 동래, 북구와 금정부터 우선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부와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보완하고,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눈여겨 볼만한 교육 공약은 '수포자'로 불리는 수학 포기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다. 수학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공약이다. '매스 파크'(Math park)와 '매스 클리닉'(Math clinic)으로 불리는 수학 체험 시설과 수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공간 마련이 필요한 매스 파크는 통폐합 학교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매스 클리닉은 대학이나 교육청과 프로그램을 협의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 국회도서관 유치와 무상급식 확대도 공약

무상(의무)급식 역시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더민주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다. 1학년에만 해당하는 중학생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계획에서 나아가 아침 급식까지 추진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아침 급식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지만, 차상위 계층은 시에서 재원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서관 관련 공약은 제2 국회도서관을 유치해 규모를 키우고, 동네별로 작은 도서관을 늘려 실속을 채우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더민주는 제2 국회도서관을 복합 문화정보 기관으로 건립하는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따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작은 도서관 구축사업은 현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시 교육청 산하 소규모 도서관, 쌈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필요 예산은 부산시와 기초 단체가 절반씩 운영 예산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물론 새누리당 다수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이들 공약 재원 마련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정동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이러한 우려에 "1/3만 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공약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비오 (영도구), 김성발 (수영구), 김해영 (연제구), 박종훈 (금정구), 이용한 (사하을), 정남수 (해운대기장갑) 예비 후보가 참석했다.  더민주는 이번 교육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지역 맞춤형 총선 공약 발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