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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2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2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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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예산 지원을 끊어 2015년부터 중단되었던 학교 무상급식이 2016년 3월부터 '2014년 수준'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016년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경남도청과 시·군청,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실시되었다. 이후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2015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었다.

경남도 교육청 "2014년 수준 무상급식, 3월부터 실시"

교육청은 '2014년 수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만 1244억 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경남도 시·군청이 절반인 62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난 15일 정책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 원의 50%인 453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교육청이 요청한 예산에서 169억이 모자라는 것이다.

경남도시군청의 '453억 지원'에 대해,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장 회의를 여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경남도 간에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337억)의 포함 여부 등 추가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긴다"고 밝혔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3월부터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협의해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박종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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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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