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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6일 경상남도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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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런 홍 지사의 조치를 두둔한 가운데, 정작 4·13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4년 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청은 학교 '급식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2014년까지 경남은 도·시·군청(62.5%)과 교육청(37.5%)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었고,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수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총 1244억(식품비)이 필요하다며, 도·시·군청에 절반인 62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453억만을 지원하겠다고 해, 아직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팩트(사실)이다.

우리는 지난해 홍준표 지사가 한 말들을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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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무원 골프대회에 이어 공무원족구대회와 노래자랑대회를 열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사이 도로 부근에서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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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 지사의 발언을 살펴보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맞아 논란이 한창이던 2015년 3월, 홍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면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유명한 말이다.

홍 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 그는 그해 3월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무상급식에 '종북' 색깔을 씌우기도 했다. 홍 지사는 그해 4월 "전교조, 일부 종북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남도청은 성명서를 통해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경남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는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산청) 학생들이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밥에서도 배운다"며 무상급식 재개를 요구하자, 홍 지사는 "간디학교 같은 귀족형 학교에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 낭비"라 말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또 어땠는가. 그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 지사를 적극 두둔했다. 김 대표는 그해 3월 울산을 방문했을 때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 지사에 대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다,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라 발언했다.

1년만에 싹 달라진 분위기... 새누리당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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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전진숙, 류조환(왼쪽부터)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서명부와 서명 숫자 등이 든 서류를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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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런데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홍 지사를 비판하기도 하고, 도·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4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의원(마산회원)은 "경남도와 각 시·군이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전인 2014년 수준으로 급식비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홍 지사를 겨냥해 "무상급식을 중단한 장본인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허영 예비후보(마산합포)는 "경남의 무상급식,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며 "무상급식만큼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남도가 2014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아이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성호 의원(창원의창)은 "국민들에게 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을 돌려주고 난 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예비후보(창원의창)는 "해오던 무상급식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원 부담 때문에 행정기관끼리 싸워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석진(거창함양산청)·김충근(의령함안합천)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만기 예비후보(김해을)는 "급식논쟁을 끝내겠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산시민신문>이 벌인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강태현·신인균·윤영석·이장권·황윤영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했다. 거창군수 재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박권범 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했다. 박 예비후보는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사람이다.

모두 한목소리다. 1년만에 분위기가 확 다르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래도 몇몇 후보들은 홍 지사 비난하면서 공약하기라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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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5일 창녕 동훈힐마루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회 경상남도지사배 공무원골프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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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부모들은 새누리당 후보들의 '무상급식 확대' 공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2014년 말부터 학부모들이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외쳤지만, 새누리당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홍 지사를 두둔해 오지 않았는가.

학부모들은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 제시는 표를 의식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야당은 그동안 학부모들과 함께 해왔고, 야권 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면서 계획성이 있고 구체적이다"며 "그러나 새누리당 후보들은 표를 의식한 것이라 보인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것은 당연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 것 같다"가 말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이제는 아마도 그런 것에 속을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주장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학부모 허문화(양산)씨는 "표를 의식한 무상급식 공약이라 본다"며 "마산에 출마한 후보들은 그래도 홍 지사를 비난하면서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했는데, 양산의 몇몇 후보들은 그런 것도 없이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니까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