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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으로 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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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1919억 원 중 본예산에서 8개월분인 130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4개월분 전액을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다른 예산 삭감으로 초·중등교육의 파행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1일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611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며 대구시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심의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추경으로 확보하는 재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역에 주는 목적예비비 124억 원을 포함해 대구시 조기 전출금 300억 원,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20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도록 요구할 것과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 교육이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의 80%인 1495억 원을 감당했다"며 "이에 반해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여전히 전국 꼴찌"라고 비판했다. 이는 다른 지역 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올해 학교별 기본교육교부금을 10%씩 줄여 지급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수당, 도서관 운영비 등 각종 교육활동비 등을 줄여야 하는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면서 대구교육의 복지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들을 몰아내고 이들의 생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당한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되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들은 또 대구시교육청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학교별 학급 수 감축을 감행하고 각종 실험과 실습, 취약 교육계층 배려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교육청 본연의 지원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대구지부장은 "학교마다 지난해 예산이 7000만 원 깎인 데 이어 올해에는 5000만 원씩 깎였다"며 "학교비정규직까지 연가를 다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대구시교육청이 먼저 나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임정금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공약을 했지만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재정을 파탄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구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며 우동기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도록 요구할 것과 초중등학교 예산에서 삭감한 기본운영비를 정상 지급할 것,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각종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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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초중등교육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대구시교육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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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한 데 대해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교육청은 돈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죠?"라며 다른 예산을 전용할 경우 교육재정이 왜곡되거나 교육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파문을 낳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재정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 불안을 해소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은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박원순 시장은 '교육재정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게 되면 교육의 재투자가 힘들어지고 교육미래를 위한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