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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14일 낮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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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구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교육재정이 왜곡되거나 재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함께 했다.
박 시장은 14일 낮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있는 모양"이라며 "다른 예산은 본래 쓸 용도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으로 포함하면 교육재정이 상당히 왜곡되거나 교육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5개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며 "또 다른 교육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힘들어진다. 솔직하게 본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해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교육부총리 등이 이미 주었거나 긴축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 중구난방이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밀양 송전탑 때도 원전을 서울에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내가 서울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우회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다투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도를 넘어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항은 지리적, 경제적, 균형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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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현동 청년커뮤니티카페 '내마음은 콩밭'을 방문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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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피부에 와 닿는 정책펴야"박 시장은 현재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소망하는 바를 잘 판단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 같은 정책들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재정도 OECD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평균 세수가 5:5이지만 우리나라는 8:2"라며 "최소한 6:4 또는 7:3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담뱃세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비판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 박 시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불평등과 고용 우선성장 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책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며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선언하는 등 청년 취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스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지방 청년들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권영진 대구시장과도 MOU를 맺어 대구와 서울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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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현동 청년커뮤니티 카페 '내마음은 콩밭'을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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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청년 창업형 마을기업 협동조합인 '내마음은 콩밭' 커뮤니티 카페를 방문해 대구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적기업과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의 청년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소통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행정과 거버넌트가 함께 가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창업에 대해 은퇴한 시니어들의 경험과 자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퇴직하고 은퇴하는 시니어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도 일자리를 드려야 한다"며 "청년과 시니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세대간 결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