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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인천시민단체가 낙선대상자로 지목하자, 정부 결정을 재검토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시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 사진출처 윤상현 국회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해 해경 이전이 본격화 될 당시 청와대 정무특보와 사회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윤상현·황우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윤상현 의원은 '이전이 불가피' 했고, '인천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인천시민단체, 윤상현·황우여 낙선운동 선포)

윤상현 의원은 27일 오후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진실을 밝힌다'라는 성명을 발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뒤, 소속 정책부서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국민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얻은 고통스런 교훈을 실천하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해도, 본부 산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에 존재 한다"라며 "해경이 모두 인천을 떠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책부서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달리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포함한 서해 북부해역 전역을 관할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비와 해상치안 확립, 해상구조와 구난 등 해양주권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한 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해양주권 포기 운운'하며 '해경 이전을 방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해 지역사회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정권 실세인데도 해경본부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옳지 못하며, '실세' 운운하는 표현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의 실세라고해서 정책결정을 바꾸는 것은 법치국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윤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윤 의원은 "해경 이전 협의의 채널이었던 인천시는 진실(이전 불가피하다는 사실) 그대로 시민사회에 설명했어야 했다, 또 정부에 중부해경본부의 인력과 장비 확충방안 등을 강력히 요청했어야 했다"라며 "인천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정부 정책결정을 유정복 시장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조치는 이미 2015년 9월 말에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  본인도 10월 6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분들과 간담회 직후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그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그러나 이미 그(해경 이전) 결정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이상 인천에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알고도 안 움직인 것 시인"

윤상현 의원이 '해경이전이 불가피'했고, '정부 정책결정을 재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결정한 정부정책을 인천시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을 위한 정치인인지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가 해경 이전을 고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와 여야정당, 지역 경제계, 시민사회 등을 모두 망라해 해경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그는 이미 9월 말부터 해경 이전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해경 이전을 재검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천시와 시민대책위, 인천 국회의원들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하거나 논의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윤 의원이 해경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시민과 인천시, 여야 국회의원과 공유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뒤늦은 대처가 돼버렸다"라며 "윤 의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낙천·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성명서의 두 번째 핵심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경 이전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그는 인천시가 정부 정책을 '진실 그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유정복 시장을 정조준 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유정복 시장에게 간담회와 입장발표를 요청한 상태다. 유 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