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오마이포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항소심 판결 이후 교육부 후속조치 거부하겠다" |
| ⓒ 유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지부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이뤄진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이다"라며 "이는 분명 위법한 것이기에 네 가지 후속조치를 전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과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심 판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즉각적인 상고와 2심 재판부에 효력정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로 ▲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 통보 및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 해촉 등을 네 가지 후속조치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