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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부산을 방문한 뒤 김포로 가는 항공기 탑승을 위해 김해국제공항 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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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주형환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인 주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지난 21일 단행된 5개 부처 개각에 대한 논평에서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장기적인 성장 정체를 돌이킬 만한 특별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소위 '친박' 위주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주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 참석자로서 불법 행위에 간여한 자"이라면서 "주 후보자 스스로 장관 후보자의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비밀대책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매각을 확정할 당시 주 후보자도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2002년 7월 은행법 개정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금지된 상태였다.
참여연대는 "주 후보자는 불과 1년 전인 2002년에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 금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존재를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 후보자가 이처럼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데도 론스타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 사건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주 후보자는 이 시대의 산자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능력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에 "부동산-건설 매몰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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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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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부동산과 건설에 매몰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유 후보자는 개각 발표 후 가진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주택 공급은 과잉이라고 보지 않는다'거나 '가계부채가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의 인식이 시장의 평균적인 분석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면서 "유 후보자의 이런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당시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준법정신과 공직윤리에서 낙제점인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논란을 빚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