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9일 오후 3시 31분]경남도청(홍준표 지사)이 경남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출)금을 상계처리해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로 하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고, 교육감들은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청은 지난 5일 "교육청으로 지급하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해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가 직접 편성하겠다고 한 예산은 어린이집 1444억 원이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총예산 규모는 2900억 원(유치원 1456억 원, 어린이집 1444억 원)이고, 이 금액은 초․중․고 전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 기본운영비 2783억 원과 맞먹는 예산으로 교육청 총예산액의 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9일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1444억 원은 도내 전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641개 학교 기본운영비 2783억 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라며 "경남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경남의 모든 학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 등 현 법령 체계 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고,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과 경남도청이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마치 우리교육청을 공격의 대상인 양 여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의 상계처리 주장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법정전입금)은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와 도세를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전출하는 법정예산으로 용도가 정해진 법정전출금은 반드시 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즉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다"며 "이에 교육청은 법적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환영'... 여영국 '불법행위'경남도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나서자 반응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정옥)는 9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을 보고 민간어린이집은 허탈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때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는 발표를 보고 보육교직원들은 안도와 함께 앞으로 보육현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확보에 공동 노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유치원과 차별 없이 편성되도록 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파행을 겪지 않고 모든 유아의 누리과정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내년도 보육료 현실화와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도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예산 가로채 생색내는 홍준표 지사의 불법 행정행위"라 지적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을 어지럽히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교육청에서 억지... 부득이하게 상계처리"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예산편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좌파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경남에서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편성하여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우리에게 법정전출금으로 다시 보내줘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받을 것만 받고 우리한테 줄 돈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를 부리기에 부득이하게 상계처리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법정전출금이라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며 "진보좌파교육감들은 대정부정치투쟁에만 몰입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