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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13일 오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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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4개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등 9명이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원 받아 해외 견학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가운데 전남 영광군 의회는 이번 견학에서 빠졌다.

2일 경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조충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 장유덕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김정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간사 등 4개 시·군의회 의원 6명과 공무원 3명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및 미국 원전 견학을 떠났다.

이들은 해외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과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 원전, 미국 써리 원전 등을 방문해 원전 운영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견학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견학은 원전 소재 지역 5개 시·군의회가 지난 2011년 9월에 만든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주최하며, 한수원이 주관했다. 경비 7천만 원은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했다. 견학에는 한수원 직원 2명도 동행했다.

"지금이 외유성 견학 떠날 때인가", 지역 반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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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견학 관련 준비서류.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면서도 경비 일체는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한수원 직원들이 동행하면서 견학을 사실상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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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있는 지역의 지방 의회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아 해외 견학을 하는 데 대한 적절성 시비와 함께,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당장 이번 연수에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3개 시·군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동해 의원(무소속), 기장군의회 이현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견학을 강력 비판하면서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수원 지원으로 연수를 떠난 것은, 원전 정책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는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한수원 측과 외유를 추진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만큼 5개 시·군의회 협의체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지금은 한수원 측과 외유를 떠날 때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에 적극 전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견학에 영광군 의회는 불참하여 당초 5개 원전 소재 의회 공동협의회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5개 원전 지역의 의회 협의체인데, 1개 의회가 불참한 상태로 견학을 진행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경비를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통상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적절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수원에서 지급된 만큼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외유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회 의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견학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견학 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