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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출범 1주년 기자설명회에서 시정 운영 3대 핵심가치인 ‘혁신, 소통, 성과’와 9대 실천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 달 뒤 인천시는 예비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행자부로부터 예비재정위기단체에 해당하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6기 시정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재정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천시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2018년까지 ▲ 시 본청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약 1조 원 감축)으로 감축하고 ▲ 공기업 부채를 포함 시 전체부채 약 13조 원을 9조 원대로 감축(도시공사 등 3조 원 감축)하며 ▲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이 같은 재정건전화 계획 달성을 위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일 계획이다. 시의 세입 확충 계획은 주로 세외수입 증대와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출 감축은 주로 민생복지와 보조금 지원 축소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 향후 시민 부담이 늘어나고, 보조금 축소로 민생과 복지영역에서 상당한 후퇴가 예상 되는 대목이다.

우선 인천시는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로 리스·렌트카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LNG·폐기물)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세외수입의 핵심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에 속한 '송도 6·8공구 미매각 토지'를 시 일반회계로 전환해 시 본청과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감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송도 6·8공구의 전체토지 면적은 약 582만9446㎡(약 176만3407평)으로, 이중 공원과 공공용지, 골프장(72만 7270㎡, 약 22만 평) 등을 제외한 개발용지는 227만7418㎡(약 68만8918평)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쪽으로부터 개발용지 약 69만 평 중, 약 59만 평에 대한 개발권을 회수했다. 이 59만 평 중 인천대교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단에 30만 평, 남단에 29만 평이 있고, 북단 30만 평에는 교보증권(1차 토지리턴)과 한화증권(2차 토지리턴)에 매각한 10만5000평(34만 7036.6㎡)이 포함돼 있다.

민선 5기 인천시는 지난 2012년 '5.30재정위기대책'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과 송도6·8공구를 매각해, 약 1조6000억원을 마련해 유동성 위기를 피해갔다. 시 재정상황(세입구조와 세출구조)을 진단한 민선 6기 또한 '송도 땅' 매각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밖에도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북항 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동춘역 인근), LNG 기지 내 생활체육시설(14만㎡) 등을 매각하고,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인천시 지분(30%, 227억 원)도 매각키로 했다. 자산매각 없다던 민선 6기가 결국 자산매각으로 돌아선 것이다.

화장장과 주차장, 체육시설 요금 인상

인천시는 세입 증대를 위해 각 공공시설 이용료와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이후 본격화된 시 재정 위기가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 인상에 이어 각 분야 공공시설 이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지하상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평승화원 화장료와 봉안시설 이용료가 오르고, 지하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시청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요금과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도 같이 오를 전망이나, 인상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애인택시 이용료도 정액제를 정률제(일정비율 보조 또는 할인)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와 대부기간 등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시 재산으로 현재 인천시시설관리공단과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이 임차상인들이 다시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전대를 놓는 구조로 돼 있다.

시는 현재 지하상가 관리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만큼, 조례를 개정해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차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쉽게 얘기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각 종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했듯이. 시는 과태료 징수율 실적을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산정 시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보통교부금 '인천몫' 찾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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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8월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책임을 유 시장에게 물은 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범시민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도 시민사회를 외면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인천시는 세입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그 동안 반영되지 않았으나 반영 시 인천에 유리한 항목을 발굴해 정부에 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가 밝힌 구상은 인천소재 대학교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의 주소지를 인천으로 전입하는 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돼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시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시는 또 국고보조금을 따올 경우 지방비를 매칭 할 경우 시에 재정 부담이 되는 만큼, 법정 의무사항 위주로 국비 보조금신청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비 보조금 근거를 통합해 남발을 방지키로 했다. 

또 투자심사 대상 공모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 참여하게 하고, 기초 군․구에서 진행하는 국비 응모사업도 시의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부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하며, 어길 경우 시비를 지원 안 할 계획이다.

송도워터프런트 재심사 등 세출 구조조정

인천시는 세입확보와 더불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투자심사를 통과했어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근로자복지관, 송도워터프런트, 소래길·소래대교 확장) 경우 전면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시는 또 버스준공영제와 택시업계 지원금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중소기업경영안전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차보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를 시가 50%가량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대상품목 중 계란과 한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영어마을 보조금 등은 정률제로 전환해서 단계적으로 자부담하는 쪽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인천소재 12개 국제기구 분담금은 기간 종료 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6월 추경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 군·구 '전액 시비지원 사업' 폐지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한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산반영 시 배제하는 것으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부채관리 차원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지방채를 저금리 차환채로 차환하며, 매출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도 한시적으로 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키로 했다.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경우 용역심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매년 6월에 실시한 추가경정 예산은 향후 폐지하고 가급적 정리추경 때 병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시비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키로 하면서, 일선 군·구의 재정난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저층주거지사업, 문화·체육·복지시설 지원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 돈은 대부분 복지예산이다. 

8조 원에 달하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과 관련해 시는 우선 검단 신도시의 경우 올해 11월 착공과 분양을 추진키로 했다. 녹지율을 축소해 가처분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국민임대용지를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에 따른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수립키로 했다. 도화구역에서는 도시공사가 입은 사업 손실(2719억 원)을 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을 위한 용지를 분양하고, 국민임대용지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키로 했다.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는 미부담 법정·의무적 경비를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빠졌다. 이 미부담액은 약 9150억 원이다. 과연 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곳곳에 시민부담과 복지축소 등으로 직결 되는 사업들이 많아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주민세를 120% 이상 인상하고, 대중교통요금이 올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이 오를 예정인데다, 과태료 징수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사업에서 후퇴가 예상되는 만큼 2016년 예산안 수립 시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 격론과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신규철 사무처장은 "민선 5기에서 실시한 자산매각 같은 정책을 안 쓴다고 하더니 살펴보니 재정건전화의 핵심이 자산매각이다, 그렇게 자산매각을 비판하던 민선 6기가 과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보통교부금 확대방안 강구 송도워터프런트사업 재심사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부담과 세금을 늘리고, 공공성을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이다, 주민세 인상에 이어 주차료·화장장이용료·과태료 징수 확대로 시민 불만이 가중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산매각을 안 한다고 했었는지 모르겠다, 시는 자산매각을 계속 추진했다,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9개 세목 중 지난번 주민세 인상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시민부담을 덜려면 자산매각은 불가피하다"라면서 "공공시설 이용료의 경우 확정 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부담 법정의무적 경비 9150억 원도 세입을 확보하고, 세출을 줄여가면서 2018년까지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