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측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전·현직 교육장 3명에 대해 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문제 일단락'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신대호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지난 2월 성기홍 전 김해교육장과 김수상 전 남해교육장, 하상수 창원교육장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교육장들은 홍 지사가 올해초 시군 순방하면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성 전 교육장은 "홍 지사가 '지사가 말하는데 중간에 건방지게 자르느냐'는 말을 했다"고, 김 전 교육장은 "홍 지사가 '교육자들은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하 교육장을 비롯한 경남시군교육장협의회 소속 교육장들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성 전 교육장과 김 전 교육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하 교육장을 '집단행동'-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던 것이다.
창원지검은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성 전 교육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김 전 교육장과 하 교육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전·현직 교육장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의 전현직 교육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도 "피해자 홍준표는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문제가 일단락된만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경남도가 밝힌 '무상급식 문제 일단락'은 주민투표 관련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학부모대표들이 홍 지사를 상대로 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아직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와 별개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소환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전혀 해결된 게 없다. 경남도와 시군청은 여전히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과 경남도청이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왜 '무상급식 문제 일단락'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